광고
광고
광고

[집중조명]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자”…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토론회

법안 내놓은 이은주 의원 주최, 여ㆍ야 불문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국회ㆍ정부ㆍ업계ㆍ언론 “현 조달시스템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
“제도 도입 시 등록요건 설정 방향이 관건, 현실적인 방안 나와야”

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13:08]

[집중조명]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자”…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토론회

법안 내놓은 이은주 의원 주최, 여ㆍ야 불문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국회ㆍ정부ㆍ업계ㆍ언론 “현 조달시스템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
“제도 도입 시 등록요건 설정 방향이 관건, 현실적인 방안 나와야”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09/13 [13:08]

▲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정장치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박준호 기자


[FPN 김태윤 기자] = 무차별적인 소방장비 조달 시장의 폐해를 막기 위한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의 타당성과 현실을 들여다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갑)ㆍ임호선(증평ㆍ진천ㆍ음성군) 의원이 주최하고 이 의원과 소방청이 주관한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정장치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김용판ㆍ이은주 의원과 소방공무원, 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김용판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소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가구판매업이나 생활용품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소방장비 판매에 참여하고 있다”며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로 인해 소방장비가 제때 납품되지 않거나 질이 낮은 제품이 납품되는 등 효율적 구매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소방장비 판매자의 진입 금지가 아닌 소방장비의 성능 유지와 품질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개정안의 목적을 국민께서도 헤아려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맡았다. 임순재 소방청 장비총괄계장과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 개정 계획’과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도 쟁점 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선 최홍록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위와 허순 (주)경진인터내쇼날 이사, 신희섭 소방방재신문 취재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소방청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타당한 입법 조치”

▲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 개정 계획’에 관해 발표한 임순재 소방청 장비총괄계장  © 박준호 기자


소방청은 전문성 없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소방장비 조달 진입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임순재 장비총괄계장은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성 없는 사업자가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현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 지연과 장비 결함,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판매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는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임 계장은 “결함 있는 소방장비는 운용자 등에게 위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강화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로 얻는 개인의 이익보다 행정조치를 통한 안전보장이라는 기대 실익이 더 크기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계장은 “현행 소방장비 인증제도 외에 새로 도입되는 등록제도가 소방장비 판매업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며 “검토 결과 현행 인증제도는 품질에 대한 공적 증명이고 판매업 등록제는 입찰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중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영 교수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헌법적 정당성 있다”

▲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이종영 교수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진다고 봤다.


그는 “판매업은 사업에 대한 문제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소방장비 판매사업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하지만 ‘헌법’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선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는 소방장비를 제때 납품받는 등 소방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가장 약한 수단을 선택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게 최소침해의 원칙”이라며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는 허가제나 특허제도보다 낮은 규제에 해당하고 소방기관에 종사하는 소방관의 안전 실현이라는 법익이 소방장비판매자의 직업 자유 보장이라는 사익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가 규제가 맞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규제 혁신의 핵심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닌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있다”며 “소방장비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제 도입 필요하다” 패널들도 한목소리

▲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좌장을 맡은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최홍록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위, 신희섭 소방방재신문 취재부장, 허순 (주)경진인터내쇼날 이사  © 박준호 기자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일선 소방공무원과 업계, 언론인 등은 현 소방장비 조달체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등록요건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비전문업체와 브로커들이 합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일선에서 장비 구매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온 최홍록 소방위는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소방이나 경찰에게 장비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는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일정 자격이 되고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업자가 장비를 납품해야 사후관리 등이 수월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소방장비 업계에 종사해 온 허순 이사는 “현재 입찰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소방장비와 전혀 상관없는 업체가 투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이 난립해 소방장비의 질을 떨어트리고 하자보증 서비스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이나 군,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 안전을 기반에 둔 것이기 때문에 장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은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취재부장은 “소방장비 납기지체와 계약 해지 등 불온전한 소방장비 조달 문제는 비전문업체와 브로커들의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며 “이들이 시장에 난립하는 이유는 조달청에 업체등록만 하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장비는 소방관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 서비스 품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면서 “이는 성능이 검증된 소방장비를 적시에 공급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신희섭 부장은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등록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거래실적이나 인력, 자본금 등으로만 등록요건을 규정한다면 오히려 비전문업체와 브로커들에게 또다시 시장 진입의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등록요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A/S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거다. 소방장비는 1분 1초가 시급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이기에 제때 A/S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들의 발언 직후에는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지역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 씨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소방장비는 크게 보면 인명을 구조하는 데 사용하는 전문 장비와 일반 장비로 구분되는데 일반 장비는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고 전문 장비만 규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방장비 업계의 B 씨는 “판매업 등록제는 소방관이 원하는 장비를 제때 현장에 투입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소방장비업체만을 위해 시행하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연속기획
[연속기획⑦] 다양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객지원과’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