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ㆍ허위로 자체점검하는 곳 잡아낸다… 소방청,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
점검인력 배치기준 위반대상 등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 조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9/21 [10:05]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를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계인이나 소방시설점검업체가 연 1회 이상 건물 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이번 표본조사는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점검업체의 부실ㆍ허위 점검 사항을 단속해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표본조사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18개 시도 본부 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표본조사 대상은 ▲2022년 점검인력 배치 부적합 대상 ▲저가수주 의심대상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10일) 초과대상 ▲소방시설관리사가 하루 5곳 이상 점검한 대상 등 부실ㆍ허위 점검 가능성이 큰 190곳이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참여 여부와 점검인력 과소 투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표본조사 결과 부실ㆍ허위 점검으로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대상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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