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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방민원 중심 잡은 ‘소방민원센터’, 2년 새 지침 무슨 내용 있었나

민원센터 내 ‘아고라 연구모임’ 통일 지침 마련해 전국 전파
소방시설 기준 중 미흡하거나 상이 규정 합의 20여 건 완료
통일성 위한 민원ㆍ법령 해석 합의 내용, 어떤 내용 담겼나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11:49]

[기획] 소방민원 중심 잡은 ‘소방민원센터’, 2년 새 지침 무슨 내용 있었나

민원센터 내 ‘아고라 연구모임’ 통일 지침 마련해 전국 전파
소방시설 기준 중 미흡하거나 상이 규정 합의 20여 건 완료
통일성 위한 민원ㆍ법령 해석 합의 내용, 어떤 내용 담겼나

최영 기자 | 입력 : 2022/09/26 [11:49]

소방관계법령의 일관된 해석으로 소방예방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내 자리 잡은 소방시설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가 개설 2년을 맞았다.


민원센터는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등 관련 질의와 답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된 법령해석 전담부서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와 관련된 13개 법령과 53개 고시 등에 대한 해석을 시작한 뒤 지난해 8월부턴 연구모임인 ‘소방시설 아고라’를 통해 법령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여러 사안의 통일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소방관서에 이를 전파하고 있다.


‘소방시설 아고라’에는 소방 예방 행정을 담당하는 20명의 소방공무원과 교수, 소방기술사 등 14명의 민간 외부위원이 참여 중이다. 1주에서 2주 단위로 소방시설 관련 민원내용을 분석해 이슈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한 지침 방향을 설정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민원센터’는 지난해 4월 말 첫 지침을 전파한 이후 9월부터 월별 단위로 운영현황을 전국 소방관서에 시달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과 주요 키워드, 운영실적, 법령별 민원 통계를 비롯해 주요 민원 항목, 민원 만족도 등의 분석 결과가 담긴다.


특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중복적이거나 해석이 분분해 예방업무 처리 시 혼선이 발생하는 사안의 합의점을 찾고 이를 전국 소방관서 예방 행정에 적용토록 제시하고 있다.


민원센터가 지난 4월 전국 소방관서에 전파한 첫 지침에는 총 6가지 주제가 담겼다. ▲자진설비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 ▲법규 개정으로 완화된 규정, 기존 대상물 적용 여부 ▲불법 증축 부분, 소방시설 설치 여부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동단위 VS 단지단위 ▲연면적 제외부분 소방시설 설치 여부 ▲신축 이후 건축행위 시 적용 법규: 신축 당시 법규 VS 건축행위 당시 법규 등이다. 그간 법령 해석 과정에서 전국 소방관서의 해석이 달라 혼선이 컸던 부분들이다.


이렇게 전국 소방관서에 전파된 지침은 20여 건에 달한다. <FPN/소방방재신문>이 건축물 소방시설의 제조부터 설계, 시공, 감리, 관리 등 소방시설 분야와 직결되는 여러 지침을 알리기 위해 기획 지면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소방시설 아고라’를 통해 확정한 주요 지침의 내용을 정리했다. 내달부턴 민원센터의 월별 동향을 파악해 주기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다음은 민원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정해진 지침의 내용이다.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6개 주제>
■ 자진설비 등에 관한 관련 법규 적용
☞ 자진설비와 관련된 용어를 재정립하고 설비별로 소방시설 관련 법규 적용 여부를 세부적으로 규정.

 

 

1) 비상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대체한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있는 소방시설(법정설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결정(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비상경보설비를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3) 착공신고는 하여야 하나 소방공사감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법규 개정으로 완화된 규정, 기존 대상물 적용 여부
☞ 소방시설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기존 법규보다 완화된 경우 법 원칙상 ‘신법 우선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완화된 규정을 기존 대상물에 적용 가능.

 

■ 불법 증축 부분, 소방시설 설치 여부
☞ 소방시설은 건축허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상적으로 허가 등을 득하지 못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분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불법상태 조기 해소와 최소한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행정청에 통보하고 안전조치 필요사항 안내.

 

■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기준 : 동 단위 VS 단지 단위
☞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을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동’별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간주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단위(아파트 단지 등)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가능(예: 동일 대지경계선 안에 있고 관리권자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1개의 소방펌프, 수신기 등을 설치하여 여러 개의 동에 소화수 공급 및 소방시설 감시·제어 가능).

 

■ 건축물 연면적 제외 부분 소방시설 설치 여부
☞ 연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지하구, 터널 등)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되 화재위험이 적거나 소방시설 적응성이 없는 공간(감지기, SP 헤드 설치제외 공간, 피트층(공간) 등)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방시설 설치제외가 가능한 공간은 추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지.

 

■ 신축 후 건축행위 시 적용 법규: 신축 당시 법규 VS 신축 후 건축행위 당시 법규
☞ 증축 및 용도변경: 소방시설법 관련 규정과 법 원칙에 따라 법규 강화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후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법규 적용
☞ 증축 및 용도변경 외의 건축행위: 소방시설법 관련규정과 법 원칙에 따라 법규 강화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행위(개축, 대수선 등) 당시 법규가 아닌 신축 당시의 법규 적용

 

<2021년 9월 해석 합의>
■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수배관 설치기준과 관련, 스프링클러설비의 드레인배관도 배관의 범주로 해석하여 강관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제14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수배관은 배관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지도. 수직배수배관처럼 압력 미발생 및 작동과 관계없는 배관에 동등하게 적용 가능 여부 등 고려하여 지침 마련 및 화재안전기준 개정.

 

<2021년 10월 해석 합의>
■ ‘소방시설법’ 제24조제1항에서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의 업무에는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에 포함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도 선임 통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제9호를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 가능한지?
☞ 침해적인 영역에서의 법령 적용은 그 의미를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기존의 판례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선임 통보를 포함하여 해석하기 어려움.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후 과태료 처분 가능.

 

■ 다양한 용도 및 구조의 펜트리 공간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이 상이함.
☞ 펜트리는 공간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으나 가구로 볼 수 없으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함.

 

<2021년 11월 해석 합의>
■ 실내승마장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제외 장소 해당 여부
☞ 관련 화재안전기준은 2006. 12. 30. 일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당시 헤드 설치 제외 장소로 나열된 실내 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정구장은 대표 실내 스포츠를 나열한 것으로 실내 스포츠가 다양화되는 시대상을 당시 모두 예측할 수 없었고 향후 다른 실내 스포츠의 확산 방향 등을 감안하여 실내승마장 또한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해석 가능하여 헤드 설치제외 장소로 판단함이 적합함(다만 부속실 및 마방 등은 헤드 설치 대상).

 

■ 물분무소화설비를 대체하여 차고ㆍ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설치해야 하는 배수설비 설치의무 여부
☞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의 적용기준을 설비 대체의 의미로 해석.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ㆍ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설치해야 하는 배수설비의 설치도 면제됨.

 

<2022년 1월 해석 합의>
■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제품저장 등을 위해 랙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및 인렉 헤드 설치 여부
■ 랙식창고 바닥면적 산정 시 랙선반이 설치된 부분인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인지 해석의 논란이 있으며 ‘이상인 것’은 건축물 전체이므로 1층(일부분)이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으로 과다한 적용이라는 논란 관련
☞ 별표5제2호라목6)에 랙식창고에 대한 정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되는 랙식창고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은 실의 구획 여부와 상관없이 랙식 선반이 설치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 바닥면적도 합산한 바닥면적으로 하여야 함.

 

■2017. 6. 12. 이전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을 2017. 6. 12. 이후 리모델링(건축행위 해당없음) 시 가스열원을 사용하는 조리기구에서 전기열원을 사용하는 조리기구로 변경할 경우 기존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유지? 철거? 전기식으로 변경?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나목1)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4호가목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해야 함. 전기식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마련(2017. 6. 12.시행) 이후 기존 가스렌지를 철거하고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경우 화재발생 열원인 전기차단을 할 수 있도록 가스식에서 전기식 주방자동소화장치로 교체 설치하여야 함.

 

<2022년 2월 해석 합의>
■ 지하구의 정의 및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소급적용과 관련 ‘변전소 또는 국사 건축물의 지하’에 형성된 공간(케이블 처리실, 동도)도 지하구로 보아 소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법’ 시행령 지하구의 정의(별표2)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은 건축물 외벽에 연결되는 부분(보라색)에 적용.

 

 

<2022년 3월 해석 합의>
■ 복층형 구조 공동주택의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은 층에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출입구가 없는 복층구조(공동주택에 한정하지 않은 모든 복층구조)의 층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복층구조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 소방호스 비치 수량을 추가하여 출입구가 없는 층 각 부분까지 소방호스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함.

 

■ 스프링클러설비 측벽형 헤드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측벽형 헤드는 덕트 등의 상부나 하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구획된 벽이 있는 실내)에 설치. 다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측벽형 헤드 설치 가능.

 

■ 평지붕이 아닌 경사지붕 또는 박공지붕 천장과 반자 사이 가중평균높이와 최상단높이 중 거리 산정 적용
☞ 천장과 반자사이 최상단 부분의 높이가 2m 이상이라면 반자 내부에도 헤드 설치 적용. 다만 높이가 2m 이상인 부분과 2m 이하인 부분을 불연재료로 구획한 경우, 2m 이하인 부분에는 헤드 제외 가능.

 

<2022년 4월 해석 합의>
■ 연결송수관설비와 옥내소화전 겸용 배관 사용 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습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는 다른 설비이나 배관을 통해 방수구까지 소화수가 공급되는 것은 동일함.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해 동결방지조치 및 배관방식(습식ㆍ건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습식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가 포함될 경우 건식 배관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어야 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1호 가목(보일러실 등) 및 나목(주방)에 따라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종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6호 및 7호에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와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2020. 10. 29.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로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있음(1개 업체 생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와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로 구분하여 설치토록 하여야 하는지?
☞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까지 지침 등에 따라 적용가능한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하는 게 적합함. 형식승인 받은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가 없어 적용이 불가했으나 승인받은 제품이 생산된 이후에는 주방의 경우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

 

<2022년 5월 해석 합의>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 중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전력구가 지하구 크기 조건(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하구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중 제28호가목1)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 인공구조물에 2)를 적용하지 않음.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전력구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에 해당하지 않음.

 

■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제외 가능 여부.
☞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노대를 경유하는 경우에 제연설비가 제외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노대 설치만으로는 열, 연기의 단순회피로 비상용승강기 사용을 위해 부속실에서 작업, 대기 등을 위한 부속실 기능을 충족하지 못함. 이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화재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주방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를 별표4의 대상(음식점 등 주방)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할 수 있는지?
☞ 화재안전기준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확산소화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종류는 설치자(관계인)가 선택할 수 있음. 화재안전기준 개정(부속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종류) 전까지 음식점 등의 주방에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확산소화기 중 주방화재용으로 설치 여부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

 

<2022년 6월 해석 합의>
■ 자진 설치 또는 대체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자진설비가 아닌 법정설비를 대체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야 한다. 자진 설치한 경우 종합정밀점검 의무가 없으나 법정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해 설치했다면 SP설비의 구성부품들의 점검을 위해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건물 주차장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과 주차장으로 연결된 대상물이라면 주차장에 대한 시각경보장치 적용 여부?
☞ 현행 법규 상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법’ 별표5 비고에 따라 공동주택과 근생의 지하주차장이 혼재된 경우 주차장 전체에 적용(단, 지상의 공동주택 부분은 제외)

 

■ 직통계단 및 직통계단 계단실이 복도 전면부에 있는 경우 또는 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출입구와 직통계단이 근거리인 경우 ‘수직형피난구유도등’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  기준(NFSC303 제5조제3항)의 개정 이유(복잡ㆍ다양화된 현대 건축물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피난구유도등 추가 설치)를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어 수직형피난구유도등 제외(바닥형 복도통로유도등 포함)가 가능함.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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