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집중취재] 전ㆍ현직 소방관들 “용산소방서장 입건 부당하다” 한목소리(종합)

공노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입건 성명 발표 후 특수본에 고발조치
퇴직 소방관 단체 “서장 입건으로 심각한 자괴감 느껴, 즉각 철회 호소”
전공노, 7만 소방관 지키기 서명운동… “용산서장 수사 즉각 중단해야”
최성범 서장 “소방활동에 몰두해 발령 늦어진 것… 자리 연연하지 않아”

최영,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1/25 [10:27]

[집중취재] 전ㆍ현직 소방관들 “용산소방서장 입건 부당하다” 한목소리(종합)

공노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입건 성명 발표 후 특수본에 고발조치
퇴직 소방관 단체 “서장 입건으로 심각한 자괴감 느껴, 즉각 철회 호소”
전공노, 7만 소방관 지키기 서명운동… “용산서장 수사 즉각 중단해야”
최성범 서장 “소방활동에 몰두해 발령 늦어진 것… 자리 연연하지 않아”

최영,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11/25 [10:27]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청지부 관계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에 앞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FPN


[FPN 최영, 박준호 기자] =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된 데 대해 현직뿐 아니라 전직 소방관들까지 나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최성범 서장 입건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라며 “현장 대원 수사에 소방관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

 

소방노조들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7만 소방조직을 지켜달라’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 소방관 퇴직자 모임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용산소방서장의 부당한 형사입건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노총 “대통령실ㆍ행정안전부 압수수색, 이상민 장관 입건”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청지부(위원장 고진영, 이하 공노총)는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를 압수수색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지난 7일 발표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참사 초기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이후 회의에선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거냐. 그건 ‘경찰의 소관’이라고 말해 자신이 한 말을 상황에 따라 뒤엎는 책임 전가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등 재난관리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예방조치 자체를 부인하는 말을 했다”고 분개했다.

 

또 “재난을 예방하지 못한 자에겐 압수수색이나 책임에 대한 조치는 없고 오히려 재난 현장에서 대응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현장 책임자에게만 죄를 묻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공노총은 공분하며 좌시할 수 없다. 경찰이 현장 대응을 한 자를 표적 삼고 있는 건 명백한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를 방증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 원인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압수수색과 장관 입건 조치뿐 아니라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의 진상 규명을 즉각 실시하라”고 했다.

 

이태원 사고 책임… 이상민 장관 특수본에 고발

▲ (왼쪽에서 두 번째)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와 (오른쪽에서 두 번째)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위원장이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FPN

 

공노총은 성명 발표 일주일 후 특수본 앞에 섰다.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다.

 

공노총은 지난 14일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특수본에 제출했다.

 

고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소방노조 관계자, 법정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10.29 참사 총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푯말과 고발장, 증거기록 등을 들고 특수본 정문 앞에 나타났다.

 

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11월 11일) 소방노조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고발 의뢰를 받고 법리검토에 착수했다”며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크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ㆍ대응 업무 유기 ▲다중운집 행사 지휘ㆍ감독 유기 ▲‘재난안전법상’ 행정조치 유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고도화, 관계기관 연계 책무 유기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ㆍ지자체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비정형적인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ㆍ대응 업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2014년 8월 발간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ㆍ재난 대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21분께 이상민 장관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를 실행하라는 대통령의 제1차 지시가 있었지만 이 장관은 이를 유기하고 0시 45분께 현장을 방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는 112신고와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상황 파악과 판단이 지체됐다”며 “이 장관은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과 고도화, 관계기관의 연계 책무를 유기했다”고 전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는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주의의무 위반 ▲참사 후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관한 지휘ㆍ감독 불명확 등이 적시됐다.

 

최 변호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2주 전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렸을 당시 교통통제를 했던 점과 핼러윈 행사 때 1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점, 당시 압사 관련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참사의 예견 가능성은 구체화 됐다”며 “집회와 시위 대응 목적으로 배치된 기동대의 임무가 당일 오후 8시 30분 모두 종료됐는데도 재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은 재난 수습에 관한 총괄 조정 책무가 있지만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관한 지휘ㆍ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고를 인지한 오후 11시 20분 이후에 경찰과 소방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렸는지 보도된 바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사망자 확대에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로 간 공노총… “장관 입건 수사하고 자진 사퇴해야”

▲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위원장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한 서울 용산소방서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FPN

 

공노총 같은날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장관의 입건 수사와 자진사퇴,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고진영 위원장은 “2021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이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렇게 봤을 때 10.29 이태원 참사에 총괄적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건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게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길이고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라며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사고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소방과 경찰 등 재난 대응 조직이 재난 현장에서만큼은 독립성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재난 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현장 지휘자에겐 대통령이 가진 통치권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변한 게 없다며 온전한 국가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대국민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국가직화했지만 본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셈법만이 남아 소방조직은 이도 저도 아닌 불구의 조직이 됐다”며 “소방조직은 온전하게 무엇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번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선택한 소방 국가직 전환이 온전한 목적에 걸맞도록 조직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소방서장 입건 소식에 좌절감” 호소도 이어져

고 위원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했던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특수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용산소방서장 입건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현장 대응 부분을 일일이 재단하면서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지휘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지휘관들은 앞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최고 단계의 비상 단계를 내릴 거고 이로 인해 무리한 진압으로 순직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현장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의 형태는 책임전가식 꼬리 자르기 수사로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고 수사받는 데 대해 소방공무원이 느끼는 좌절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직 소방관들도 분노… “어디까지가 정당한 임무 수행이냐”

▲ 소방공무원 퇴직자들이 소속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FPN/소방방재신문

 

“재난대응기관 중 유일하게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지휘하고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브리핑했던 용산소방서장을 여론몰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난 17일 8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특별법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는 서울 은평구 신협빌딩 늘푸른의원 강당에서 긴급 임원이사회를 열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용산소방서장 형사입건 상황을 두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선배 소방관으로서 양심과 책임감으로 국민께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소방동우회는 각종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소방관을 천직으로 삼고 30여 년간 활동하다 퇴직한 이들이 모인 법정 단체다.

 

이날 소방동우회는 “이태원 현장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을 지휘한 용산소방서장은 관내 다른 어느 행정기관장보다 먼저 현장에서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 활동을 한 것인데 형사 피의자로 입건 수사하고 있는 건 심히 부당하다”며 “소방업무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임무수행이냐”고 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7만 소방공무원과 10만여 의용소방대원들은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장 대응과 수습상황을 숨죽여 지켜본 국민도 소방기관에 대한 입건조치를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동우회에 따르면 선진 외국에서는 구조기관의 대원들을 여론몰이식으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소방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쳐 소극적 대응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방동우회는 “재난 현장에서는 언제나 ‘First in, Last out’이란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최일선 119대원들의 근무 의욕을 크게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대국민 소방서비스에 큰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용산소방서장의 부당한 형사입건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만 소방조직 지켜달라”…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오는 21일까지 범국민 7만 소방관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FPN

 

최성범 서장 등이 경찰에 입건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김주형, 이하 전공노)는 “현장 소방관에 맞춰진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7만 소방관 지키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공노는 “10월 29일 그날 소방관들은 뛰고 또 뛰면서 한 분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며 “그런데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되고 이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620명의 현장 활동 기록을 수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안전시스템이 붕괴되고 나라도 없던 곳에서 힘겹게 싸운 소방관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라며 “우리 조직은 숭고한 희생과 국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소방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고, 7만 소방관들이 아는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추모”라며 “‘7만 소방관 지키기 서명운동’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서명운동엔 소방관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서명한 사람은 25일 기준 약 15만명에 달한다. 전공노는 지난 21일까지 취합한 서명을 다음 날 특수본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성범 서장 특수본 첫 소환조사… “자리 연연하지 않고 책임 다하겠다”

최성범 서장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이 지난 6일 최 서장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후 첫 조사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대에 인명구조와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하게 지시하지 못했고 대응 2단계 발령 사항인데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그를 수사대상에 올렸다.

 

최 서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구조ㆍ구급 활동에 몰두했기에 대응 2단계가 늦어졌다”며 “대응 2단계는 제가 아닌 누구나 발령할 수 있고 그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대신 걸어줬다. 대응 1단계와 2단계 발령 판단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시 소방 순찰조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 안전근무조가 근무장소인 해밀톤 호텔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서장은 “호텔 앞에서 고정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밀려드는 인파가 많아 골목길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저랑 감찰 주임이 골목길 근처에 왔을 때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해서 가보니까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유족에게 남길 말이 있냐는 질문엔 “희생된 분들과 유족에게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며 “(유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최영, 박준호 기자 young@fpn119.co.kr

REVIEW IS
[REVIEW IS] 수액 가온을 위한 수액 가온기와 발열팩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