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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선임… 정부 규제정책 심의ㆍ조정 등 역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1/25 [16:28]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선임… 정부 규제정책 심의ㆍ조정 등 역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11/25 [16:28]

▲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FPN


[FPN 박준호 기자] =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정부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부터 규제의 연구ㆍ발전, 기존 규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과 처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25명(민간위원 17, 정부위원 8)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윤 교수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6년 재난ㆍ소방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민간위원에 선임된 바 있다. 지난 8월엔 윤석열 정부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민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새로 위촉돼 위원회의 새로운 진용이 갖춰졌다”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분들의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은 정부 규제혁신을 한층 더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임된 신임 민간위원은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오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 9명이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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