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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전기차 화재 대책, 소방만의 일로 국한할 일 아냐”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스마트 시대 스마트 소방’ 토론회
“소방에만 책임ㆍ대책 묻지 말고 범정부가 해결해야”
“수익자부담 방식 기금 조성한다면 연구 활성화될 것”
“소방에 책임과 대책 물으면서도 연구 관련 예산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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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8:29]

전문가들 “전기차 화재 대책, 소방만의 일로 국한할 일 아냐”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스마트 시대 스마트 소방’ 토론회
“소방에만 책임ㆍ대책 묻지 말고 범정부가 해결해야”
“수익자부담 방식 기금 조성한다면 연구 활성화될 것”
“소방에 책임과 대책 물으면서도 연구 관련 예산은 미미”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1/20 [18:29]

▲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19데이 선포 및 스마트 시대 스마트 소방 대토론회’가 열렸다.   © 최영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효율적인 대책을 담은 정책이 마련되려면 소방만의 책임을 따질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선 전기차로 수익을 얻는 대상이 비용을 부담해 대책 마련에 쓰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19데이 선포 및 스마트 시대 스마트 소방 대토론회’에서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책임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도 전기차 화재 위험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함 교수는 “미국 차량 화재는 1980년대 약 50만대에서 2020년 17~18만대로 과거 대비 차량 등록 대수는 증가했지만 화재는 줄어들었다. 이는 기술이 안정화됐다는 걸 보여준다”며 “하지만 전기차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등에는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차 관련 구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는 방식은 고민하지 않고 불이 나면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의 고민을 가장 핵심 이슈로 부각하기보단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화재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이 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화재 발생 이후 진압대책만을 고민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부서가 모여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TF 등의 조직이 필요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선 전기차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현재 여러 부처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데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부딪치는 부처가 있고 해당 부처도 법이나 근거는 한정적”이라며 “관련 부처가 속한 부분은 연합군을 만들 듯 기준을 통합하는 TF나 기관, 부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 보급ㆍ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확대ㆍ보급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은 안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새롭게 연구ㆍ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세금 대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 기금 등을 지원해 준다면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맞아야 할 매를 오늘 소방청이 맞고 있다”면서 “충분히 연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한편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소방 역시 더 많은 노력을 할거라고 생각한다. 여러 부처의 통합 대응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인프라와 화재인데 국민적인 공감대는 인프라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화재 대책과 안전성 확보를 다들 소방에 묻고 있지만 사실 소방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글쎄’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예산지원과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ㆍ김용판ㆍ김학용ㆍ신영대ㆍ최인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아태경제저널,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선 ▲화재 예방과 세계 소방산업 주도를 위한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 현재와 미래(박필규 한국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소화기에 대한 성능시험 기준 방안 및 법령 제정 필요성(류민식 소방기술사)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안전 문제점 및 개선방안(김광선 소방기술사) ▲간이소화용구에 대한 기준과 사용성(한용택 대구한의대 교수) ▲매년 1월 19일을 ‘119데이’ 지정 범국민 화재 캠페인 추진(전종수 사회안전예방중앙회 이사)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 ▲김준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기준팀장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 ▲정재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문위원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박준현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책임교수 ▲김태한 한국소방기술사회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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