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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장 없는 소방청 3개월째… 전국 소방 통째로 흔들린다

대통령이 멈춰 세운 소방 인사, 뒤숭숭한 분위기에 동력 상실
소방 고위직 검찰 조사 영향 커…조직 재정비 안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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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1/21 [13:02]

[단독] 수장 없는 소방청 3개월째… 전국 소방 통째로 흔들린다

대통령이 멈춰 세운 소방 인사, 뒤숭숭한 분위기에 동력 상실
소방 고위직 검찰 조사 영향 커…조직 재정비 안정화 ‘시급’

최영 기자 | 입력 : 2023/01/21 [13:02]

▲ 소방청 청사 층별 안내도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검찰의 소방 고위직 비위 수사로 인한 전임 청장의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장 없이 돌아가는 소방조직이 전국적인 업무 동력 상실 사태를 낳고 있다.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탄식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10월 21일 이흥교 소방청장이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수사에 연루되면서 대통령실로부터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당시 남화영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까지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맡아 소방청을 이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소방청이 중앙통제단 관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화영 직무대리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수본은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검찰 등에서 추가적인 진행 사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남화영 직무대리의 피의자 신분이 아직 벗겨지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소방조직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실질적 수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내부에서 시작된 업무 추진 동력 상실 문제는 전국 소방조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통상적인 소방청의 인사 업무가 사실상 모두 마비됐기 때문이다. 

 

평소 같다면 지난해 말 승진심사를 거쳐 1월 초 본격적인 인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인사 업무 대부분이 막혀버렸다. 소방청의 수장이 직무대리 체제인 데다 피의자 신분도 벗지 못해 조직 재정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이라면 연말에 승진심사가 이뤄지고 1월 초 본격적인 인사가 마무리되면 대부분 업무가 안정화되는 시점일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업무 동력이 사라진 게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특히 소방정감 고위직 인사 정체가 소방 내부는 물론 전국 소방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두 소방정감급 본부장은 지난해 일찍부터 신청한 명예퇴직이 대통령실에서 수리되지 않고 있다. 두 지방 소방조직에선 실제 ‘나갈 본부장’이라는 인식이 커져 뒤숭숭한 분위기를 수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모 소방본부 관계자는 “모두가 명퇴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직 내 지휘체계가 확립될 리 만무하지 않겠냐”고 했다.

 

전국적으로 단 네 자리인 소방정감 인사 중 최근 진급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제외하면 모든 인사가 막힌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래 직급인 소방감과 소방준감 등 소위 별자리로 칭하는 지방 소방본부장은 물론 소방청 내 국장, 과장급 직위마저 불안정한 상태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사 방향에 업무 집중도와 의욕마저 상실됐다는 게 소방청 내부의 목소리다. 대전과 강원도 등 주요 지방 소방본부 역시 본부장이 공석인 채 방치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두 명의 소방본부장이 예정대로 퇴직했다면 소방감과 소방준감, 소방정 등 순차적인 인사가 이뤄졌을 시점이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는 검찰의 소방 고위직 비위 수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소방 내부 등에선 최근 최병일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구속 등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립소방병원 설계 입찰 특혜 제공 사건과는 별개로 신열우 전 소방청장의 인사 비위 수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소방청 내부 인사 비위 범위가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소방청 내부의 인사 역시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소방청의 인사 청탁 등 비위 문제가 한두 명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소방조직 내부에서는 인사 비위 사건과 관련해 수십 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만약 섣부른 인사 결정을 했다가 검찰 비위에서 부정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 현장 대응 조직인 소방의 전국적 ‘진퇴양난’ 형국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소방공무원은 “이 기회에 인사 비위 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 병폐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면서도 “정기 인사조차 하지 못해 흔들리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안정화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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