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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에 ‘팔 걷어’…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은?

소방산업진흥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틀 속 19개 세부 시책 확정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 추진, 제조설비ㆍ부품 등 국산화 지원
현장에 강한 소방기술자 육성… 설계ㆍ감리교육에 심화과정 추가
소방산업 육성기관 설립, 민간 개발 신기술ㆍ제품 실증 지원 강화
소방용품 내용연수제도 확대… 감지기, 소방호스 연구용역 추진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KFAC) 대상품목 7→16종으로 확대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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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25 [17:39]

[집중조명]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에 ‘팔 걷어’…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은?

소방산업진흥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틀 속 19개 세부 시책 확정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 추진, 제조설비ㆍ부품 등 국산화 지원
현장에 강한 소방기술자 육성… 설계ㆍ감리교육에 심화과정 추가
소방산업 육성기관 설립, 민간 개발 신기술ㆍ제품 실증 지원 강화
소방용품 내용연수제도 확대… 감지기, 소방호스 연구용역 추진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KFAC) 대상품목 7→16종으로 확대ㆍ운영

신희섭,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1/25 [17:39]


[FPN 신희섭,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0~’24년)의 4년 차다.

 

소방청은 2023년도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 비전을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소방산업 지원체계 강화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환경조성 ▲소방산업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정하고 19개 세부 시행계획을 설정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올해 소방청의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소방산업진흥 기반 조성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를 추진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간 최저가 선택 시공으로 소방용품 품질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국내 소방용품의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이 취소되면 2년간 제품검사를 중지하고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합격표시를 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 통한 소방기술자 역량 강화 = 이론과 실무중심 교육으로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기술자를 육성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기초지식이 부족한 소방기술자의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시행했다. 올해는 기본교육으로 운영되던 설계ㆍ감리 교육에 심화 과정을 추가하고 제연설비 실습 과정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교육장에는 제연설비 작업형 실습 기자재도 구축할 예정이다. 4월과 10월엔 교수 연찬회도 개최한다. 

 

▲소방용품 국산화 확대 지원 = 국내 업체가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조설비ㆍ부품 국산화 지원에 나선다. 먼저 소방청은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연구개발 직접비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4차 소방산업 기술 혁신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업체엔 최대 1억원까지 뒷받침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가 경비와 인증획득 소요 경비, 홍보 디자인ㆍ마케팅 비용 등도 원조한다.

 

▲소방산업펀드로 소방산업 육성 =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산업체 발전을 위해 소방산업펀드를 운용 중이다. 소방청은 이 펀드를 활용해 2021년 3개사(33억원), 2022년 5개사(45억원)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역시 건전하고 기술력 있는 소방산업체에게 펀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응능력과 사업성, 기술 혁신성, 양산 가능성 등을 검토해 대상을 정한다.

 

▲소방산업체 신기술ㆍ신제품 실증 지원 = 민간이 개발한 소방 신기술ㆍ제품의 실증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 시제품의 경우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 연계는 물론 특허ㆍ상용화 사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공공기관 공동 운영 규정과 공동검증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등의 개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소방산업 지원체계 강화

▲소방산업 육성ㆍ지원 위한 빅데이터 제공 = 소방청은 해마다 소방산업 통계ㆍ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차곡차곡 쌓인 결과물은 소방산업 진흥정책의 기초자료는 물론 공공ㆍ민간 부문 소방수요 등의 정보로 활용된다. 올해도 5월과 7월 소방산업 통계ㆍ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용품 성능 향상 = 그간 소방용품은 외관 부식과 오작동 등으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소방청은 내용연수제도를 확대해 소방용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연기감지기와 소방호스의 내용연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시설업 내실화 확보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정착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감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부실 공사 적발 시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소방시설업체와 소방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산업 진흥 기반 조성 =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산업 육성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소방산업 진흥ㆍ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민ㆍ관ㆍ학 협력해 전문인재 육성 = 소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과 관, 학계가 힘을 모아 현장 중심형 기술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소방용품과 설비의 현장 적용을 위해 ‘소방기술 전문교육’을 운영한다. 소방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또 소방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으로 지정해 교육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한 첨단장비 개발 = 재난 유형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장비 역시 달라지고 있다. 올해 소방청은 4차산업 기술이 접목된 소방장비 개발사업에 주력한다. 고층건물 등 접근이 어려운 화재 현장에 쓰일 가스하이드레이트 소화탄과 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인명 탐색을 지원할 로봇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 의지 실현을 위해 수소ㆍ전기 기반 소방자동차 동력전달 모듈 도입에 노력한다.

 

▲소방용품ㆍ장비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 소방발전단계 4.0 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용품ㆍ장비 기술 향상에 주력한다. 해상재난 대응 장비와 재난 현장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한편 소방용품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에 쓰이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해 소방용품ㆍ장비 실용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 소방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차 개발사업’을 통해 총 60종에 달하는 소방장비의 기본규격 개발을 완료했다. 선진국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소방장비 보급을 위해서다.

 

올해부턴 ‘2차 개발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현장 수요와 국내외 기술 동향을 확인해 효용성ㆍ시급성을 판단한 후 기본규격 개발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방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 소방산업 신기술 연구개발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방산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소방산업체에 투자가 필요하고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소방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결정됐다. 소방청은 소방산업 특허ㆍ사업화 지원사업과 소방산업대상, 우수디자인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보ㆍ속보설비 비화재보 저감 = 소방시설의 빈번한 비화재보로 대국민 신뢰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폐쇄 차단 행위로 대형 화재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소방청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아날로그식 감지기를 보급ㆍ확대해 화재감지기 성능개선에 힘쓴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소방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소방산업 해외 진출 지원 = 해외 소방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해외 진출 경로를 확대하고 마케팅, 판로개척지원 등을 통해 국내 소방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를 운영하고 해외 인증기관과 소통을 강화한다. 해외 소방안전박람회 등 해외 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인증 지원체계 강화 = 국내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장벽 해소,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KFI인증, 방염성능 검사 품목에 대해 1년 이내 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외인증 획득ㆍ갱신을 추진 중 또는 완료한 업체다. 소방과 안전 관련 해외인증 획득 시 소요경비 일부(7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한도는 일반 해외인증의 경우 600만원, 고부가가치 해외인증은 1500만원이다.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 확대 =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KFAC)는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관리 체계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인증대상 소방장비를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ㆍ운영한다. 인증기관은 소방장비 품목별에서 소방장비가 속한 ‘류’별 지정으로 전환한다. 또 소방장비의 효율적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을 늘릴 방침이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 해외 진출 판로 확대와 소방산업 성장 도모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올해도 열린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대구 EXCO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KOTRA와 협업해 국내외 바이어 유치, 1:1수출상담을 운영하고 우수제품과 박람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신희섭, 박준호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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