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특별 인터뷰]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국민안전, 인명안전에 최우선의 역점 두겠다”

-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넓은 시각으로 보겠다
- 공직 떠난 이후 8년 … “친정 돌아온 기분”
- 국정운영과 정책 비전 공유로 소통과 화합 유도
-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정책을 추진
-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 통해 산업발전 모색하겠다
- 소방제도 등 업무특성 고려한 정기인사 추진
- 소방학문과 업종의 독립 영역 정립 필요성 공감
- 화재안전기준, 소방용품 기술기준 담당협업 강화

신희섭,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3/05/06 [16:29]

[특별 인터뷰]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국민안전, 인명안전에 최우선의 역점 두겠다”

-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넓은 시각으로 보겠다
- 공직 떠난 이후 8년 … “친정 돌아온 기분”
- 국정운영과 정책 비전 공유로 소통과 화합 유도
-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정책을 추진
-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 통해 산업발전 모색하겠다
- 소방제도 등 업무특성 고려한 정기인사 추진
- 소방학문과 업종의 독립 영역 정립 필요성 공감
- 화재안전기준, 소방용품 기술기준 담당협업 강화

신희섭, 최영 기자 | 입력 : 2013/05/06 [16:29]
 

지난달 18일 소방방재청의 수장으로 취임한 남상호 청장. 그는 충북 괴산 출신으로 청주상고를 나와 지난 1978년 소방간부후보생 2기로 소방공무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소방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청주소방서 중앙파출소장으로 소방업무를 시작한 그는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 예방과와 중앙소방학교 연구실장, 천안소방서장,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 예방과장을 거쳐 지난 2004년도에는 소방방재청의 개청 이전 마지막 소방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소방방재청 출범준비단 총괄팀장으로 소방방재청 개청 준비를 했던 남상호 청장은 퇴직 이후 한국소방검정공사(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장과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첫 소방방재청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공직을 떠난지 8년간 관련 기관을 비롯해 관련 대학 교수까지 역임 했기에 누구보다 넓은 내ㆍ외부적인 시야와 판단력으로 분야의 발전을 앞당겨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집무실에서 만난 남상호 청장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도 국민행복의 첫걸음은 국민 안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방방재청에 주어진 소임이 그만큼 더 막중해졌음을 깊이 인식한다며 그에 상응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최선의 봉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 청장은 취임 이후 주요 정책을 ▲맞춤형 안전복지 추진 ▲국민이 감동하는 119서비스 제공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강화 ▲선진형 재난안전기술 개발 등 큰 틀의 4가지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급증하는 생활안전수요에 부응한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물질 등 특수재난에 적극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를 위한 안전한국훈련과 소방방재산업 육성을 통한 사회안전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국정운영과 소방방재 정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나가고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에 힘써 사회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아래는 남상호 청장과의 일문일답.

▲  (우) 소방방재청 남상호 청장 (좌)본지 최기환 발행인   ©신희섭 기자
- 정부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만큼 국민안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소방방재청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준비단 총괄팀장으로서 개청을 주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그 책임 또한 막중하며 정부의 ‘국민안전 행복한 국민’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할 생각이다.

앞으로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한다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봉사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의 발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소방방재 조직은 국민에게 더욱 존경받는 조직으로 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재난환경에 부응하는 정책과 무엇보다도 소외된 취약계층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공직 생활 이후 관련 학과 교수직에 몸담으시며 후학양성에 노력했다. 공직 때와는 달리 외부에서 소방방재청과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떠했는가.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ㆍ외부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노력, 즉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안전과 인명안전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있다. 평소 생각이 맞춤형 예방대비인데 소방방재청이 개청한지 9년이 됐고 그간 재난안전에 많은 것을 해왔다. 이제는 맞춤식으로 재난유형별로 거기에 상응하는 내실 있는 예방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맞춤이라는 의미는 경제성, 통일성, 책임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오랜 시간에 걸친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란 쉽지 않지만 내ㆍ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현 정부들어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되고 안전과 관련된 부서 신설 계획 등이 알려지며 소방방재청의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박근혜정부는 국민안전과 행복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관련 부서의 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에 안전한 나라를 국정철학에 담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간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장기적,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무엇이 국민안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임기동안은 새 정부의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일원화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개청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내 외부적으로 기술직과 일반직, 소방직 등의 직군별 칸막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

2004년 6월 1일 우리청 출범 당시 마지막 행정자치부 소방국장을 했었다. 후배들한테 넘기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고 갔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아주 많은 노력들을 후배들이 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좋은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어 안심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재난 전담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청 단위 기능으로서 전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기엔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청장을 비롯한 우리청 전 직원은 국정운영과 소방방재 정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부서간 칸막이 제거와 조직 소통ㆍ화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바 있다.

- 최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 교육, 군인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국가사무로 분류되어 국가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소방업무는 지방사무로 인식되어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소속기관은 국가직, 시ㆍ도 광역 단위의 소방본부에 속한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조직학회에서 실시한 ‘소방사무 연구용역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등 11개 법률에서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63.5%였으나 2012년 25%로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국가사무는 15.4%에서 41%로 증가하여 현재 소방업무에서 차지하는 국가사무의 비율은 자치사무 보다 훨씬 높은 게 현실이다. 이 중 공동사무도 32%에 이른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문제는 지방화 시대 업무이양, 국가예산의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관계 해당부처와 이해 관계자의 광범위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 사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취임사를 통해 소방방재 안전기술은 재난안전관리의 수단이자 도구라고 강조하며 안전기술의 선진화와 소방방재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가.

현재 국내 소방산업은 저가 및 내수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대외 경쟁력이 낮으며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법ㆍ제도 지원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방용품의 기술개발과 제도마련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국내ㆍ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업 분리발주제 도입과 소방산업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소방산업 활성화 4대 추진전략과 27개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여 소방산업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에 힘써 소방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소방방재청의 민원과 직결되는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소방제도과 등 주요부서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소방제도과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의 과장 및 직원 인사가 잦아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인들과 시ㆍ도 소방본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방제도 업무의 전문성 제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시ㆍ도 소방본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인사 때 각 부서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과 직원이 전문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관련분야에서는 국가 과제 평가나 관련학과 학생들의 취업영역에 한계가 나타나는 등 문제를 불러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이라는 학문분야와 소방공종에 대한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취임 전 후학양성에 힘써 왔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 잘 알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소방의 학문분야와 소방공종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 및 전문가 기고 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 기고 내용처럼 소방학 및 소방공종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소방의 학문분야는 교육부의 독립적인 학문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공종(소방업종)도 기계, 전기 등 타 분야처럼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학문 분야와 업종의 독립적인 영역 정립을 위하여 국가(소방방재청) 차원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소방관련 학과 및 전문가들의 참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결정짓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은 소방제도과에서 관장하고, 소방시설의 기술기준을 결정짓는 각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기준’은 소방산업과에서 관장한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기술기준 간에 적용시점이 어긋나거나 신기술 및 신제품의 도입이 어려워지는 등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때문에 관련 분야인들은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과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소방용품 등에 대하여 법령과 고시 제ㆍ개정시, 소방제도과와 소방산업과는 내부 검토회의 및 부처 협의 등 사전 의견조회를 거쳐 제ㆍ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신제품 개발 업체는 “설치기준에 선 적용 후 인증”으로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를 선호하고 있어 설치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기술기준 입법, 제품 개발 및 인증기간 등 기준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 공백이 발생함으로 설치기준과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부조화된 사례가 있다.

향후에는 법령과 고시 제ㆍ개정시 사전 관계자회의 및 소방시설업체 등 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설치기준과 기술기준을 동시에 제ㆍ개정토록 추진하는 등 소방제도과의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산업과의 ‘소방용품 기술기준’ 담당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끝으로 전국의 소방방재공무원 및 재난관련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최근 100년간 전 세계는 0.74℃가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2.5℃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또 제한된 건축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증가로 새로운 소방환경 발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파괴력이나 피해정도가 커졌다.

또한 국내외의 환경도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소방 수요 또한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안전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명피해(사망)는 72명, 재산피해 1조 7,263억원에 이른다.

이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이 발달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특성화된 문화·건강시설 증가, 실내구조의 미적·특성화된 가치 공간 추구로 화재하중이 증가하는 사회 경제적·환경요인이 화재 등 재난에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재난담당공무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었으면 한다.

정리 : 신희섭,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광고
만평
[이수열의 소방 만평] 구급차 막아선 택시… 빼앗긴 생명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