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입법화와 소방산업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 지정,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민간 분야 의무화 등 현재 소방시설업 분야에 개선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모두 부실시공을 초래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들로 임기 내 반드시 관철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소방시설업의 기술개선과 건전한 발전, 회원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설립한 한국소방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 제5대 회장에 박현석 (주)광전사 대표가 선출됐다.

 

대의원 추천을 받아 단일 후보로 출마한 박 신임 회장은 63명 중 56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지난해 12월 15일 공식 취임한 그는 앞으로 3년간 시설협회를 이끌게 된다.

 

박 회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위원, 충청남도 기술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시설협회에선 비상근이사와 대전ㆍ세종ㆍ충남도회장, 시도회장 협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10년 미래 비전 만들어 힘껏 도약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박 회장을 만나 시설협회가 당면한 과제와 중점추진 업무, 앞으로의 계획 등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Q. 제5대 시설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소감이 궁금하다.

지난해 11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선거로 인한 분열이 없도록 단독 후보를 지지해 준 김은식 전 회장과 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임직원들과 함께 시설협회를 꾸려갈 생각에 의욕이 앞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시설협회에서 임원 등을 역임했지만 회장의 영역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회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관계기관 등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방산업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1만여 소방시설업계 종사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회장 선거 당시 공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에 소방산업 포함,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온전한 정착, 회원사의 저가 출혈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 지정은 산업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다. 국가에서 훈련비를 전액 부담하고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현재 건설과 전기, 정보통신 등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에 지정됐지만 소방산업은 제외된 실정이라 꼭 필요하다.

 

또 현재 소방공사는 분리도급 제도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분리도급 예외사항이 확대되는 등 입법 취지에 반하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Q.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에 소방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엔 기술자의 전문성 결여 문제가 항상 거론된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에 소방산업이 빠져있어 소방기술자들이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 공사 품질이 저하되고 이는 곧 국민안전 위협으로까지 이어진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에 포함되면 소방기술자 수급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돼 소방시설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소방산업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훈련 선정을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설협회는 올해 이와 관련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7월 쯤 결과가 나오면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Q.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조항 논란도 뜨겁다. 무슨 상황인가.

2020년 소방업계의 숙원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도입됐다. 당시 입법 과정에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예외규정이 명시됐다. 지난해 소방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 조합 구성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분리도급을 예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재개발ㆍ재건축뿐 아니라 민간투자사업까지 예외조항에 넣으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아예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시설협회는 이와 관련해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확대해선 안 된다는 뜻을 최근 소방청에 전달했다. 약 20년 만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제도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시설협회의 또 다른 현안은 무엇인가.

소방시설공사뿐 아니라 설계와 감리에도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하는 거다. 설계와 감리 분야는 통합발주로 전문 소방설계ㆍ감리업체가 입찰, 수주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소방 분야 전문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협회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Q. 소방시설업 분야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뭔가.

건설경기가 악화함에 따라 기업의 저가 수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도 저해한다.

 

저가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기업윤리를 강화하는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시설협회는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업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급공사에만 의무화돼 있고 민간은 임의조항이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를 민간에도 의무화해 시설공사 품질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저가 출혈경쟁이 사라지고 부실공사로 인한 국민 불안도 해소될 거로 보인다. 또 적정한 공사비 확보로 고용 창출과 경영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로 기대한다.

 

Q.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교육제도 매우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다.

2022년 4월 21일부터 인천과 경기 오산, 충남 아산,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소방기술자 능력 향상을 위한 양성ㆍ인정교육제도가 시행 중이다.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은 소방시설 설계와 공사, 감리 등 분야별 현장실무를 전문적으로 교육해 소방기술자의 능력을 키우는 게 주목적이다.

 

지난해 오프라인 7384, 온라인 1377명 등 총 8761명이 교육을 받았다. 시설협회에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97.8%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생각보다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방기술자 교육 교수진과 시설협회 임직원, 또 적극적인 교육생들 덕분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일각에서 교육장 거리가 멀어 다소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임직원들과 논의해 교육장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Q. 사옥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세종시 조치원읍에 지상 4층, 905평 규모의 신사옥 건물을 매입했다. 중앙회와 서울시회 임대 계약이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신사옥으로의 이전은 내년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수도인 세종 사옥 이전에 더해 임기 동안 10년 미래 비전을 만들어 시설협회가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전국 회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시설협회의 힘은 회원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회원사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회원의 업역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는 시설협회가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힘을 모으겠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시설협회는 소방산업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정부위탁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통계관리ㆍ교육사업을 기반으로 소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 또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 회원사의 고충을 수렴하고 제도ㆍ시책 관련 개선점을 연구ㆍ분석해 회원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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