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1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5대 추진 전략 중 첫 번째는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체계 강화를 통한 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 대비’입니다. 2005년 기후역습1), 2022년 기후변화의 역습, 재난 증가2), 2024년 기후재난 시대3) 등으로의 전개는 우리 소방 조직과 구성원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역습과 기후재난을 미래 재난(대응)환경의 과제로 인지할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향후 소방에 미치는 영향ㆍ요구에 대해 준비해 나가야 할 단계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줍니다.

 

기후변화ㆍ기후재난 관련 국내외 연구와 동향

1. 국외 동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 환경 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이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는 IPCC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탄소량 감축 등에 정부 간 협상 근거자료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화석연료 사용이나 산림파괴 등으로 지구 온도4) 지속 상승 시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분	2℃	1.5℃
기온	- 중위도 폭염 시 4.5℃ 상승 - 고위도 혹한 시 6℃ 상승	- 중위도 폭염 시 3℃ 상승 - 고위도 혹한 시 4.5℃ 상승
해수면	0.3~0.93m 상승	0.26~0.77m 상승
북극해 해빙	10년에 한번 여름철 북극해  해빙(海氷) 모두 녹음	100년에 한번 여름철  북극해 해빙(海氷) 모두 녹음
산호초	99% 소멸	70~90% 소멸
생물종 (10만 5천종)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서식지 절반  사라짐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서식지 절반  사라짐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자료: 2018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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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온도 2℃와 1.5℃ 상승 시 영향

 

2021년 IPCC 보고서에서는 204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 시 발생할 기후변화 관련 재난에 대해 보고한 바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 태풍,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농지ㆍ식수 부족, 꿀벌 등의 감소와 해충ㆍ인수공통전염병의 증가가 포함됩니다.

 

기후변화 관련 재난은 1990년대 대비 2000년대에 2.4배 증가했습니다. 피해액은 연평균 2조4천억원으로 1960년대 대비 약 1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IPCC 보고서에서는 204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 시 발생할 기후변화 관련 재난에 대해 보고한 바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 태풍,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농지ㆍ식수 부족, 꿀벌 등의 감소와 해충ㆍ인수공통전염병의 증가가 포함됩니다.

 

기후변화 관련 재난은 1990년대 대비 2000년대에 2.4배 증가했습니다. 피해액은 연평균 2조4천억원으로 1960년대 대비 약 1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 [그림 1] 2021년 IPCC 보고서, 기후변화 관련 재난 증가 전망5)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재난관리에 있어 ①개발ㆍ빈곤퇴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연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②파리협약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③60년대 전신이 설립된 UN 재난(재해)위험 경감사무국(UNDRR, United Nations Disaster Risk Reduction)6)을 통한 분리가 아닌 연계 정책 효과를 제고한 통합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기존 재난관리 국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변화는 문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했습니다.

구분	과거 패러다임	HFA (2005~2015)	SFDRR (2015~2030)
위험 인식	외생적	외생적	내생적
위험 문제 인지	효과적 대응 및 복구	재해 위험 경감	위험은 개발 과정에  내재된 요인
주요 정책 수단	상황계획, 비상 훈련	조기경보 시스템, 재해 위험 경감에  대한 투자	토지이용계획,  위험 예방 투자, 관리
필수 지식	-	위험 및  피해 진단	위험, 피해 및  사회경제적 영향
주체	재난관리 기구	중앙-지방 정부  재난관리 기구,  이해당사자(민간, NGO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민간, 지역단위 주체 등)
연관성		MDGs	SDGs

▲ [표 2] 재난관리 국제 프레임워크의 변화7)

 

미국 소방 관련 잡지인 Fire Rescue 18)은 기후변화가 소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①폭염 등 고온으로 인한 열 피로 등 소방 현장 활동 변화에 따른 소방관의 개인 보호 이슈 ②대응에 국한하지 않는 재난관리 전체 단계에 소방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2024년 5월 개최된 미국 연방소방국(USFA, United States Fire Administration) 주관 세계 소방 회의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산불의 증가 등 기후변화 이슈가 포함됐습니다.

 

2. 국내 동향

IPCC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구 기온 1.5℃ 상승 시 발생하는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의 증가는 2024년 7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규모 확대와 다양한 발생 형태에 대한 대응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대응이 우리 소방에 요구되는 부분으로 관찰됩니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현장 소방 활동 시 출동대원의 안전9)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공유해 봅니다.

 

현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인 회복력(Resilience)10)에 기초해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관계에 기반한 기후재난에 대처하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연계ㆍ융합을 통한 최대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소방 조직과 구성원이 신속하게 기후재난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는 대응 요구를 기본으로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업과 계획 수립을 포함, 기후재난관리의 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취약 지점들에 대한 변동과 위험도 예측 등은 소방력 현장 동원과 사전 확보에 대한 근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 시도 단위 관할 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평가에 있어 기상청이 분석 발간하는 시나리오 기반 기후 관련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계획 수립에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ㆍ기관과 민간 협력 또는 연계로 거버넌스(Governance)11) 조성과 긴급 시 문제해결 조건 사전 수립 등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마치며

전문가 제언12)과 같이 기후변화 이해가 기후변화 대응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재난 관련 지속적인 교육13) 제공을 포함해 국내외 기후변화ㆍ재난 관련 정책 동향과 기후재난 사례연구14)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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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의 역습(모집 라티프 저, 이혜경 역, 2005), 모집 라티프는 1954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생했다. 키일 대학 해양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중에게 기후 문제를 알리는 데 노력해 온 기후전문가다.  

2) 기후변화의 역습, 재난 증가(경향신문, 동국대 바이오 환경학과 오충현, 2022.03.11.) 

3)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내는 법(도서출판 궁리, 이수경, 2024) 

4) 1850년에서 1900년대 산업혁명 이전 지구 온도는 15℃

5) IPCC, 2021 Image Courtesy LX International 

6)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재난관리-재해위험 경감)

7)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전략,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국토 제458호 18p, 2019) 

8) 2019.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Fire Service   www.firerescue1.com/risks-and-impact-climate-change-fire-service

9) (예시) 폭염주의보 상황에 이뤄지는 화재진압을 포함한 현장 활동에 있어 회복 서비스 운영 등 

10) 혼란이나 교란을 흡수하고 기본적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 시스템 능력(Campanella, 2006) 

11) 일방적인 주도 경향을 탈피해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 권한의 분배와 위임도 포함 가능(예시: 차도 진입 통제)

12) 권원태 APEC 기후센터 원장(시사 오늘 기후 칼럼, 기후변화 원인은 무엇인가, 2021.03.25.)

13) 장기 교육 과정의 경우 다음 8개 영역 교과 구성 가능: 기후변화 이론/기후변화 사례/국외 제도(정책) 및 대응 동향/국내 제도(정책) 및 대응 동향/기후재난 국외 사례/기후재난 국내 사례/한국 시도(지역별) 기후재난 취약성 분석/소방의 역할과 과제 

14) 특히 신규 기후재난 대비를 위해 현행 대비 체계에서 국외 기후재난 사후분석을 강화, 국내에 발생 가능성 사전 대비해 나가야 한다(물과 미래 Vol. 56 No7. 2023.7. 기후재난 정의와 대비 체계 구축 방안 74p, 김동균).

 

국립소방연구원_ 김정인 : kjikmj71@gmail.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9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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