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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방재청 201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수립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재난관리로 피해 최소화 목표!
2014년도 소방방재청 중점 추진과제, 내용은?

신희섭,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2/24 [15:40]

[집중조명] 소방방재청 201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수립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재난관리로 피해 최소화 목표!
2014년도 소방방재청 중점 추진과제, 내용은?

신희섭, 최영 기자 | 입력 : 2014/02/24 [15:40]
소방방재청이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정책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24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올해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재난 재난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선제적인 예방대비 태세 강화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 확립 ▲맞춤형 안전복지 영역 확대 ▲선진형 재난안전기술 개발 등 4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한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총 24가지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선제적 예방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생활밀착형 예방체계 확립 △국민체감형 상시 재난대응훈련 추진 △스마트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확대 △선진자율형 화재ㆍ초고층 안전기반 강화 △국민보호 민방위 역량 강화 △소방공무원 인력ㆍ장비 보강 및 처우 개선 △글로벌 재난에 대비한 국제협력체계 확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또 신속한 대응복구 쳬계 확립을 위해 △‘신속하고 강한’ 소방시스템 정립 △ CBRNE 특수사고 전문대응능력 강화 △119구조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 △한계절 앞선 시기별?테마별 안전관리체계 확립 △현장중심 방재대응시스템 고도화 △선제적 기후변화적응 역량 강화 △서민생활 안정지원서비스 본격 추진 등 7가지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맞춤형 안전복지 영역을 확대하는 정책으로는 △취약시설로부터 ‘더불어 상생’ 재난약자 보호 △문제해결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교육 정착 △나눔과 배려, 공직자 안전봉사 문화운동 확산 △‘0380 청소년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중심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방재기술?방재산업 육성?발전 △재난안전기술 실용화 추진기반 확립 △‘실적 말고 성과’ 도전ㆍ창의 R&D 중점 추진 △R&D추진체계 구조개편 및 기술개발 전담기구 설립 등 선진형 재난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4가지 전략 및 24가지 중점 추진과제     © 소방방재신문
 
2014년도 소방방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은?
 
◆ 선제적 예방대비태세 강화
국민생활 밀착형 예방체계 확립

소방방재청은 국민생활 밀착형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상시 재난징후 정보습득을 위한 SNS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빅데이터 공통기반 정보를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과 연계한다.

또 서민밀집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전국 407개소의 재해위험지역과 375개소 소하천 정비에 5,618억,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655억원 국비를 투입한다.

국민체감형 상시 재난대응훈련 추진

올해부터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망라하는 체계적 훈련이 추진되며 풍수해 및 초고층, 산사태, 원전사고 등 재난 유형별 맞춤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재난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과장급 재난관리자 전문교육이 별도로 실시되며 국민 관심이 높은 재난이슈 중심의 재난사례 보고서도 매월 발간하는 등 기초역량을 강화한다.

스마트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확대

소방방재청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모바일 기반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U-119 신고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함께 정부의 대표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에 유관기관 재난안전정보를 연계하고 민ㆍ관ㆍ학 정보개방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보강한다. 또 119 영상신고가 가능한 이동전화의 단말기 확대보급을 추진하며 재난현장 모바일 영상전송시스템을 연내에 시범 구축하는 한편 U-119 안심콜 시스템 운영 활성화 하기로 했다.

선진 자율형 화재ㆍ초고층 안전기반 강화

소방방재청은 자율안전 관리기능 및 화재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를 개선하고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 보유장비 기준 설정 등 건축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냉동창고 등 특수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산불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관련 통계를 일원화하고 문화재 등 중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간다.

국민보호 민방위 역량 강화

지자체별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국민ㆍ대원 중심의 현장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체험형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발적 봉사정신에 기초한 여성 민방위대 활성화를 추진하며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시ㆍ도 단위 워크숍 개최 및 운영활동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훈련ㆍ교육과 더불어 민방위 인프라 및 화생방 방호기능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보시설 및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올해에만 10만개의 방독면을 민방위 대원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인력ㆍ장비 보강 및 처우개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실질적인 3교대 실시에 따른 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노후 소방장비의 개선이 추진된다. 또 현장활동 소방대원 보호대책이 추진되며 국립묘지법 등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훈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간다.

소방방재청이 오는 2018년까지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총 13,362명으로 올해 3,000여명 증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 설치법 제정에 맞춰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대학생 의용소방대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서는 총 8,6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매년 1,720억원씩을 투입하는 등 노후소방장비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대형화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중과규정 개선 ▲가칭 소방안전세를 재원으로 한 소방재정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 ▲지역자원시설세 대비 소방투자율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해 나간다. 더불어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며 소방직무의 특수성과 위험도에 걸맞는 수당체계도 개선한다.

◆신속한 대응복구체계 확립
신속하고 강한 소방시스템 정립

소방방재청은 대응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키로 했다. 협업을 통한 소방차 우선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및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또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화재진압 현행 자격인증제를 능력평가제로 전환하고 항공안전과를 신설해 소방항공 임무수행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사고 전문대응능력 강화

특수사고 대응능력 강화 방안으로는 위험물 운송차량의 관리를 강화하고 GHS(화학물질 분류ㆍ표지 세계조화시스템) 관련 업무의 추진기반을 확보해 나간다. 또 유해가스 누출 등 특수사고에 대비한 특수사고대응단을 본격 가동하며 위험물질의 총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대응과를 소방방재청 내에 신설할 예정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원전, 화학단지 등 관할소방서의 대응을 위한 노후장비도 교체 및 보강한다.

119구조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구조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 직할 특수구조단을 설치하는 한편 구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사 자격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증의심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맞춤형 전문 구급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의사를 동승시키는 등 119구급헬기 출동체계를 강화한다.

현장중심 방재대응시스템 고도화

올해에는 피해지역 재해구호 지원 등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을단위로 재난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 재해경감을 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체 차원의 지역방재활동을 위한 방재마을 확산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016년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저감 효과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현장 지원 위주의 13개 협업기능별 상황관리 운영편제를 금년도 4월에 개편하며 방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수립 및 전문학위과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지진 및 화산대책이 추진되고 폭염 및 가뭄 대책, 서민생활 안정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나간다.

◆맞춤형 안전복지영역 확대

맞춤형 안전복지영역 확대방안으로는 취약시설로부터 재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능기부봉사단을 구성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의 협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00개소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및 축대 등 공공안전 위험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피해자 및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복지컨설팅 추진 등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는 수요자별 맞춤형 재난안전 체험교육과 119소방안전 열린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연령ㆍ대상시설별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 나간다.

또 기업과 공익단체 등과 합동으로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공직자들이 앞장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선진형 재난안전기술 개발
중소기업 중심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소방방재청은 올해 소방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용품 기술관리법을 제정하고 우수품질 인증과 융복합제품 인증 등 국제 수준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나간다. 또 국민안전과 소방시설업 육성을 위한 소방공사 발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9일부터 11일에는 우수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하고 코트라와 연계한 중소소방산업체 해외시장 개척단도 파견한다.

우수 방재기술․방재산업 육성․발전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계약법의 제한경쟁 등 입찰 규정에 방재신기술 제품을 우선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산업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산업분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우수방재기술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방재산업전을 개최하며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방재기술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와함께 재난을 획기적으로 경감한 방재기술에 대해서는 사싱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R&D 분야 발전적 기틀 마련

소방방재 R&D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로드맵 기획연구를 추진하며 연구성과에 따른 관리와 활용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지표도 개선한다. 또 정보공유와 투명한 관리를 통해 소방방재 R&D의 3.0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회문제를 유형화해 과제에 반영하고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반영한 과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 또 인문분야 융합형 연구개발 모델을 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기술의 연구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사업 추진체계 개편과 활용실적 추적관리를 위한 R&D 추진체계과 기술개발 전담기구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칭 ‘재난안전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해 내외부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희섭,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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