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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설치 차압감지관 설치장소 관련 자문회의 개최

관리자 | 입력 : 2005/02/25 [00:00]
소방방재청, 업체, 전문가 간 의견 상이, 현장 혼선 빚어

지난 17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에서는 급기가압방식의 제연설비 차압감지관 설치장
소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급기가압 방식의 제연설비에 설치하는 차압감지관 설치 장소와 관련하
여 소방방재청․소방관련 전문가 및 제조업체간 의견이 상이하여 설치 현장에서 혼선
이 초래되고, 제조업체에서는 영업상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
기되자, 차압감지관 설치방법 등에 대해 실용신안 특허를 제출한 s사에서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와 소방방재청에서는 회신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회하
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제도담당 이동성 계장은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법령은 있
을 수 없다”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 후 권장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분명히 진행할 것이다”라며 회의에 앞서 전했
다.

s사와 일부대학 교수들의 주장은, 차압감지관은 당해층 또는 동일 고도의 옥내가 아
닌 제3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도 가능하다
는 것으로 지상에서 수직으로 피토관을 세웠을 때 피토관 내부의 압력이 외부와 같은
높이의 대기압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s사는 시공방법 개선 후, 시공이 간편해지고 자재 및 인건비 절감, 하자발생 저
하, 대기압상태에서 차압측정, 세대 내에 차압감지박스 불필요, 차압감지관을 1층과
옥상 층에 설치하여 대기압 상태에서 정확히 동작, 제연구역의 압력을 정확히 유지,
공사기간 단축 등의 장점을 자문위원들에게 전했다.

이에 자문위원들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담당자들은 차압감지관 설치장소가 공학적
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이것을 수용할 경우 제연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m사의 대표이사는 “s사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현제 기술기준방식은 제연구역
과 옥내와의 차압 50pa±20%이내인데 반해 s사의 방식은 제연구역과 옥외와의 차압
50pa±20% 이내로 제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연설비가 목적하는바 지속적으로 발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수요자가 안전한 시설을 갖도록 모두가 협력하여야 하는데 특정
업체가 단순히 약간의 자재 절약과 시공상 편리성 때문에 시스템방식을 특허등록이라
고 하여 수용하라고 하면 제연설비 기술기준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제연설비 기
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s사의 방식을 수용한다면 모든 시공업체는 1~2년 내 100% s사
의 방식을 선호할 것이며 s사가 실용신안 선 특허를 등록하고 그 방식을 수용한다면
특혜라고 생각되면 다른 업체는 제연 자재생산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든지 폐업
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이동성 계장은 “기능이 향상되고 우수한 시스템이 있으
면 충분한 검토 후에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며 “항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m사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소방발전은 이뤄질 수 없
으며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우선되어
야 하며 어느 업체든 간에 좋은 시스템이나 제품을 개발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
극 수용할 것이다”고 전했다.

회의를 마친 후 자문위원들은 여기 모인 5명의 위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
어도 이 시스템을 수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이 자리에서 바로 전하기
는 어려우며 추후 소방방재청과 기술사, 관련 대학의 교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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