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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소방관 눈물 닦아 주기 법’ 대표발의

소방청 설립ㆍ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내용 담겨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7/22 [07:00]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FPN 신희섭 기자] = 독립된 소방청을 설립하고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방청 설립을 위한 소방청 법안을 비롯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다.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 소방관은 언제나 국민이 존경하는 공무원 1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낙후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 이들을 방치해 왔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방관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본연의 업무에 가장 충실했던 소방방재청을 오히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격하시켰다”며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인사구조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단칼에 외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정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4만여 소방관들이 제복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6개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기동민, 김철민, 김해영, 박광온, 박남춘, 박주민, 변재일,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경민,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위성곤,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추혜선, 황희 의원 등 21명의 동료 의원도 동참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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