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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터뷰(4/4)] 제천 화재참사, 부실점검 건축주 처벌 강화 필요성은?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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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26 [15:35]

[영상 인터뷰(4/4)] 제천 화재참사, 부실점검 건축주 처벌 강화 필요성은?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

최영 기자 | 입력 : 2018/01/26 [15:35]

<인터뷰 Question>

◇ 부실점검 시 건축주 처벌 강화해야 하나
◇ 제천 화재와 관련해 더 하고 싶은 말은?

 

<인터뷰 전문4/4>

 

Q10 :

관계인이나 건축주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 : 논의의 방향이 잘못 됐습니다. 왜냐면 건축주가 결국은 돈 써야 하는데 돈 써야 하는 사람이 돈 안 써서 부실하게 이 지경이 됐는데 왜 건축주는 책임을 안지냐, 이런 반복되는 주장인데... 일견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주가 하는 말도 말이 돼요. 건축주는 나는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서 법에서 정해준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비싸고 싼데 해서 싼데(법으로 된 곳)에 맡겼는데 나중에 이 지경이 됐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소리냐고 하면 이 때는 누구 편들기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건물을 가졌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의 옥내수압까지 다 알아야지만 감옥 안 가는거냐, 그 삼풍백화점 사고 때는 건축주가 개입해서 압력을 넣은 흔적이 많았어요.

 

기술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런 경우는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있고 내 건물은 한국에 있는데 그 건물 사고 났다고 해서 내가 돈 주고 정식으로 다 업체 시켰는데 나보고 책임지라는 건 우리가 하는 말이지, 논리를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소방의 가장 큰 무기는 건축주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영업을 정지시키는 거에요. 미국에서 아주 무서운 Operation stop 이라는 거에요. 학교도 operation stop 대상이 되고, 그리고 operation stop을 자주 시킵니다. 그러면 세 들어 살던 사람은 누구에게 손해 배상 하겠어요? 건축주한테 가서 건물이 개판이라서 내가 영업 못하니까 나 집세 못 내겠다, 그때부터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주는 내가 돈을 써서라도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세상이 형성돼야 이게 돌아가는 거지, 그냥 책임지라마라 하는 건 논의 자체가 너무 편협한 논리죠.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어쨌든 시설은 보유한 사람이 책임 져야 하는데 100% 책임은 질 수 없는 거고 일정 부분 책임지게 해서 훨씬 안전관리 책임 체계를 효과적으로 양질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건축주의 분명한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니까 소방은 건물 허가해주는 곳도 아니잖아요. 소방동의만 하는 거고. 소방 이외의 위험이 누적돼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점검 문제를 들고 나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고 나오는 건 자살 폭탄이고, 여기에 건축주를 끌어다 놓으려는 건 건축주들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논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소방이 할 수 있는 일, 계속 수시검사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영업정지 조치라던가 기타 건물에 경제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점검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 잘못해서 무조건 때려 넣는다 치면 우리나라 자동차 검사업체들은 전멸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점수제로 해서 일정부분 이상 안 됐을 때는 그 때는 점검 면허 취소하고, 아니 교통사고도 벌점제가 있잖아요. 너무 우수하면 그때에는 국가가 발주하는 점검 사업에 가점을 주게 해서 보다 좋은 여건의 프로젝트에 업체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똑같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감지기 하나 잘못하면 한 방호 구역에 대해서 감지기가 불응하는 거지만 펌프 잘못하면 10만개 감지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검 잘못에 대해서도 점검 부실 요소별로 포인트화 해서 점수 총량제에 의해서 업체에 실적 평가지수화 시켜서 실적 평가를 했을 때 평가에 대해서 수주액을 다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한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돌아가는 거지 그냥 오로지 회초리, 그리고 실무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발제도, 자격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한 번 사고가 날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하게 되죠.

 

영 :

이번에 제천 화재 이후에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점검을 전문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보고 기일에 도래하지 않아서 보고가 안 됐다는 지적 때문에 보고를 30일에서 7일로 당기는 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 :

오죽하면 그런 대책을 내놓았겠습니까? 지금 제천 화재의 원인도 아직 찾아가고 수사하는 중인데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뭘 내놓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방 부서는 인정해도 국회나 이런데서 대책도 안 내놨냐고 하면 뭐 하나 내놓으려하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라도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깊이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팀이 되면 제로베이스부터 해야겠죠.

 

예를 들어 지금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게 있는데 소방관들이 와서 해주는 거에요. 왜 해주냐면 온라인으로 보고실적이 많아야 그 소방서가 기본을 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있어요. 프로그램이 고급 프로그램이 아닌 거지. 예산상의 문제로. 그래서 그 숫자를 집어넣느니 내 보고서 내는 게 나은 거예요. 강제하면 갑갑한 일이 되는 거고... 이쪽 일을 하는 분이 활동적으로 일하는 분인데 컴퓨터 앞에서 한 칸 한 칸 하는 게 정서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하긴 해야하니까 직접 업체를 해서 직접 입력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빚어지는 걸 보면 이 모든 게 뭐겠어요.

 

정책 자체가 준비가 안 된 거 거든요. 준비가 되려면 입력이 굉장히 쉬워서 스마트폰 퍼지듯이 ‘그걸 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가야할 일을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의 나오는 소방청의 각종 대책은 국민적 여론과 우리나라의 국정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졸속까지는 안 가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정책, 현실, 그 배경을 이해하고 하나 접고 봐줘야하는 거고요. 실제 정책은 기본부터 다들 커밍아웃하고 기본부터 만들고 그 때 또 한 번 지금까지 과거의 소방 정책으로부터 거듭나겠다는 자기반성과 발전의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영 :

교수님이 말씀하신 커밍아웃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은?

 

항상 우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한 얘긴데 ‘세상은 비판적으로 봐야하고 그러나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찾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솔루션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에 힘을 기울여야 발전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방은 이런 재난 사고를 계기로 모든 것이 리폼 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다보면 상상 이상의 무거운 불공정한 책임에 노출되고 창의적으로 하려다 보면 공무원의 직무 구조하고 안 맞아버리고, 그리고 social relation을 만들어 갈 만한 전면과 연선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 소방의 정책이 다소 경직되어있고 보수적이고 현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총, 포, 도검류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경찰이 끝끝내 찾아내야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진신고기간이 있잖아요. 자진신고하면 봐준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위험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위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람이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서 소방 허가 동의가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법상 위반인 도면이 나가버린 거에요.

 

그거는 점검하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소방서에 대해 위반을 언제 허가해준 사람이 화를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에 엮이는 것으로 위험이 은폐되고 세습될 수 있는 거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위험을 공지하게 만들고 공개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것을 공정하거나 공개시킨 상태에서 일이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그저 원칙과 징벌... 이 두 개... 그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함으로써 공백을 없애겠다는 산술적인 발상은 그거는 정책 현실에서는 상당히 원시적 까지는 모르겠지만 초보적인 일이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현실 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잘 안되잖아요. 소방의 평소 직무 형태가 그런 식의 정책적 고민을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제천 화재를 계기로 고민을 하자. 뭐냐면 수준 높은 고민을 하자. 지금까지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항상 우리가 그래왔던 졸속과 임기응변을 떠나서 제대로 기반을 만들어보고, 저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라도 현 정부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연대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싶어요.

 

다소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방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을 현 정권이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또 똑같이 되는 거죠.

 

영 :

지금까지 분야 전문가이신 교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최근의 제천화재 이후 소방에서는 TF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획기적이고 근본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신문은 앞으로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독자 분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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