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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상 피난설비→ 피난구조설비로 분류

소방시설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최영 기자 | 입력 : 2018/02/23 [23:59]

[FPN 최영 기자] = 소방법상 피난설비 분류 항목을 ‘피난구조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2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피난설비 분류 내 인명구조기구 등이 포함된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소방시설법에는 피난설비를 소방시설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다양한 소방시설이 피난설비 구성 항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피난설비 분류를 ‘피난구조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피난설비로 구분되던 소방시설의 분류가 새롭게 정의될 전망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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