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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한다

최근 3년간 564건 발생…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5/03 [09:18]

[FPN 김혜경 기자]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최근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청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서와 소방본부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신속ㆍ엄정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 PTSD 상담, 진단ㆍ진료비, 휴식 제공 등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6월경에는 폭행 피해를 경험한 10년 이상 재직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피해자ㆍ현장 관점에서 개선대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소방청과 경찰청 간의 협의로 현장 협력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방청은 폭행억제와 증거확보를 위해 모든 구급차에 CCTV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웨어러블캠을 100% 지급할 방침이다. 구급차 내 비상 버튼이나 휴대전화 앱 등의 폭행행위 방지장치도 올해 말까지 개발ㆍ보급키로 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119구급대원은 질병이나 사고로 국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에나 즉시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공동체의 수호자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며 “이러한 중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ㆍ재판 중에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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