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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법’… 여야 “소방재정 안정화해야”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조항의 일몰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더불어민주당 양... -
용혜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교부세 전환 ‘소방재정 안정화법’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이른바 ‘소방 재정 안정화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
양부남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조항, 법률에 명시해야”
[FPN 박준호 기자] = 올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 -
이달희 의원, 안정적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방ㆍ안전 분야의 분배 배율의 경우 100분의 15 범위에서 가감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 -
‘1000Wh 이하’ 리튬이온배터리 소화기 기준 마련한다
[FPN 신희섭 기자] = 소형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의 성능 기준이 마련된다. 또 마그네슘으로 한정돼 있던 금속화재(D급) 소화기 성능시험에 나트륨과 칼륨을 새롭게 도입한다.한... -
[집중조명]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소방 관련 지적 뭐 있었나
[FPN 최누리, 박준호 기자] = 지난 2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된 종합감사에선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 -
보급받은 소방기동화 중고로 되판 소방대원 ‘경징계’
[FPN 박준호 기자] = 한 소방대원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방기동화’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소방대원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
경실련 “불량제품 유통 방관하는 복합자재 표준모델 제도… 즉시 중단해야”
[FPN 박준호 기자] = 복합자재 표준모델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을 법규상에 명확히 규정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전문가들 “빈발하는 화재 사고 막으려면 본질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FPN 김태윤 기자] = 사회ㆍ환경 변화와 함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화재 사고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화재소방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
7명 숨진 부천 호텔 화재 관계자 4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FPN 박준호 기자] = 지난 8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화재 사고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와 운영자 등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