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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소방용품 검인증 규제, 개선 필요하다”… 좋은 규제 토론회
[FPN 김태윤 기자] = 안전 분야 규제의 현주소를 살피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사)좋은규제시민포럼(이사장 강영철)은 지난달 28일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 -
[집중조명]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 과연 타당한가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움직임이 일면서 지난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관련 법안의 재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 -
“응급실 뺑뺑이 ‘NO’, 뚜렷한 목표 설정 없는 정부 대책이 문제”
[FPN 유은영 기자] =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응급실이나 병원을 쥐어짠다고 더는 나올 게 없다. 중요한 건 뚜렷한 목표 설정이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응급의료체... -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동파 대책 검토 ‘활발’
[FPN 최영 기자] =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추진되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대책과 관련해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기술 검토가 한창이다. 소방... -
확 바뀐 소방시설 점검ㆍ관리 제도 12월 본격 시행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만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일반과 전문 등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춰 주인력과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대... -
배터리 소화약제 개발ㆍ건축물 불시단속으로 화재 인명피해 줄인다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이 배터리 공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제2차 화재안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