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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소방 선진국 되려면 설치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부터 바꿔야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12/24 [12:19]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소방 선진국 되려면 설치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부터 바꿔야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12/24 [12:19]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소방방재신문에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를 시작한 건 2018년 11월부터다. 지금까지 장장 3년 2개월간 총 112회의 칼럼을 게재했다. 월 2회 발행인데 원고 마감은 왜 이리 금세 돌아오는지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실감했던 기회였다.


돌이켜 보면 ‘쓴소리 단소리’는 누군가에게 매우 듣기 싫은 소리였을 거다. 하지만 이 소리로 인해 소방이 조금씩이나마 변하고 있다는 후배의 말을 위안 삼으며 ‘쓴소리 단소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했듯이 우리나라 소방의 근간은 일본법에 있다. 수준이 낮은 일본법을 따라가다 보니 소방시설과 건축방화피난시설에 대한 법 기준은 국제적 수준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더욱이 민간이 아닌 관 위주로 법 기준이 운영되다 보니 산업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아직도 70년대 수준에서 헤매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워 그간 ‘쓴소리 단소리’ 소재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다.


우린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건축방화피난시설을 설치한다. 그런데 이 시설들의 정상작동에 대해선 누구 하나 확신하는 사람이 없다.


설치에만 의존하는 법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런 환경에선 소방 기술과 산업 발전은커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조차도 어렵다.


우리나라 소방 발전을 위해 정부와 소방기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현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소방 선진국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첫째, 앞으로 제정하는 시설법규와 화재안전기준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거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법에 도입할 경우 법 제안자의 실명을 공개토록 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상식 이하의 소방용품이나 장치, 시설 등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용되는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책임감이 뒤따르게 된다. 나쁜 짓거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둘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이 그동안 국민을 위해 일했는지 반성해 보길 바란다. 또 검ㆍ인증 방법을 개선해 국제적인 인증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선진 외국과 비교해 KFI의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우리나라 소방 기술과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는 장본인이 KFI라는 말까지 나온다.


KFI는 주거시설의 벽체 가연물 방호용, 즉 피난용으로 개발된 스프링클러를 간이형헤드라 부르며 다중이용업소와 병원시설에 화세제어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ㆍ인증해주고 있다. 일반 스프링클러도 문제다. 검ㆍ인증 과정에 화세제어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KFI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돈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방수밀도 개념이 전혀 없는 가짜 스프링클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양산ㆍ설치하고 있는 나라다. 심지어 일명 ‘콜드 솔더링’ 현상이 일어나는 저가품 플러쉬헤드로 건축물 천정을 도배하고 있다.


셋째, 소방시설과 건축방화피난시설에 ITM(Inspection, Testing, Maintenance) 제도를 도입하는 거다. 자체점검제도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설치에 대한 적법여부를 따지는 처벌 위주의 점검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능위주로 점검이 이뤄지도록 자체점검제도가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방시설 등이 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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