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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김민기 “과거 소방 엉터리 감사 피해자 명예회복 시켜라”

“당시 청와대 전화 한 통에 영혼 없이 동료들 징계까지 받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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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23:18]

[소방청 국감] 김민기 “과거 소방 엉터리 감사 피해자 명예회복 시켜라”

“당시 청와대 전화 한 통에 영혼 없이 동료들 징계까지 받게 해”

최영 기자 | 입력 : 2018/10/15 [23:18]

▲ 김민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배석원 기자

 

[FPN 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4년 전 진행됐던 소방방재청의 엉터리 감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들의 명예 회복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민기 의원은 질의가 시작되자 과거 국정감사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과거 총리실에서 한 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76억의 예산이 손실됐다는 결과가 나왔었다”며 “그런데 소방청 내에서는 조사 내용을 부인하는 또 다른 정반대의 보고서가 올라왔고 당시 이 내용이 어떤 게 진짜냐고 장관한테 말했더니 파악해 보겠다고 했었다. 지금은 파악이 됐냐”고 조종묵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당시 내용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파악하게 됐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또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4년 전 소방방재청은 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장비 구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76억83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엉터리 결론을 냈었다. 당시 감사를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해당 조사가 특수장비 옵션을 뺀 기본 가격과 장비가격, 내자 구매에 따른 관세나 운송비, 관리비 이익 등을 배제한 상태로 산출한 것이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이 의견을 내니까 청와대에서는 2015년 3월 2일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조정관 박두석 등에 대한 공무원 비위 의혹 조사 요구를 했다”며 “이 때 박두석 소방정책국장과 김일수 전 119구조본부장을 대상자로 비위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때 청와대에서 어떤 형식으로 문서가 왔는지 봤더니 소방청은 민정수석실에서 온 것이지만 통상의 공문 형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바 지금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즉 당시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장관이 받고 장관 지시로 인해 조사가 된 것인데 그 조사에 의해 당시 박두석 소방정책국장과 김일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조사 경찰 고발까지 이뤄졌다”며 당시 조사가 표적성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당시에 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그 때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으로 평생 소방직에 근무했던 두 분은 감봉을 당했고 경찰에 고발된 것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에서 표적 감사와 표적 조사를 깨알 지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청와대 지시) 문건만 남아있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지금 이 문건이 통상의 공문 형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형식이고 무엇이라고 보나”고 조종묵 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이 “아마 구두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 전화나 구두아니겠나. 당시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박두석 조정관)은 장관 비서실을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에게 전화해 원고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라고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법정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위 말하는 소방까지도 당시 청와대에서 하나하나 깨알 지시로 감사를 지시했고 그것에 대해 영혼과 아무런 저항 없이 동료들을 조사해 허위로 조사보고서를 써서 징계를 받게 했다”며 “결국 박두석 국장은 올해 2월 2일, 김일수 국장은 4월 5일 법원에서 모두 (징계)취소를 받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조종묵 청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4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는 중앙119구조본부가 7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업체 유착이나 가짜장비 납품, 원가산정 소홀 등으로 인한 76억 예산 낭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를 축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박두석 전 소방조정관과 김일수 전 중앙119구조본부장도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징계 취소가 결정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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