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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

국민안전ㆍ민생경제ㆍ행정서비스 분야 제도 10선 발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08 [14:55]

▲ 올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개요ㆍ담당자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올해부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승강기 안전인증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지난 6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안전 분야’로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가 이달 도입된다. 건축물과 터미널, 학교, 병원 등의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 명판이 발급ㆍ부착된다. 

 

3월부터는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가 관련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이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자의 경우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4월에는 고속도로 정체 구간 실시간 음성알람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전방 도로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음성알람으로 안내한다.

 

6월에는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로 차량 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과 강제 견인이 실시된다. 

 

‘행정서비스 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정보포탈과 전국 846개 지방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클린아이 잡슬러스’가 운영되고 있다. 내달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된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초본부터 시범 적용(2019년 12월)한 뒤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경경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또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가 감면되고 지역 사랑상품권이 확대 발행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TM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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