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난항… 야당 전원 끝내 법안소위 불참

전원 미참석한 자유한국당, 여당은 권은희 의원 기다리다 결국 폐회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5/14 [23:59]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소방관 국가직 논의는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모두 불참해 45분이 지나서야 개회되는 등 시작부터 삐거덕 거렸다.

 

이날 모두의 관심사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의 참석 여부였다. 불참 입장을 고수하는 자유한국당 외 법안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권 의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내용을 담은 법안 심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권 의원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의원은 소위 개회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안건 없이 법안소위를 직권으로 개의한다는 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또 소방4법(지방자치법 개정안ㆍ소방공무원법 개정안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ㆍ소방청법) 중 홍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심의ㆍ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 SNS글에서 “대형재난 후 소방인력과 소방장비의 부족이 반복해서 지적돼 오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책임지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며 “국가가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을 일괄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회의에는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김영호,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 여당 의원 5명만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홍익표 의원은 “야당과 한 달에 두 번 소위 개회에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연 것처럼 말해 유감”이라며 “권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회의장이 아닌 SNS에서 전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도 “권 의원은 평소 소방 현안에 관심이 많고 제천 화재 관련 평가소위원장도 맡고 있다”며 “오늘의 불참 통보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야당의 불참에 대해 “국회의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하더라도 위원회장에 직접 와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10명 중 6명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5명의 의원이 모두 불참하면서 끝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끝내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여당은 불참한 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소방관 국가직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밤 12시까지라도 의원들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오전 11시 45분을 끝으로 회의는 재개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문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외투쟁 중인 가운데 권은희 의원과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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