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특단의 금융상품이 26일부터 시행되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부업 등에서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26일부터 10%대의 저금리 대출 ‘햇살론’을 시행하여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 금리상승기의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밝혔다. 햇살론 취급기관은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로 사업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이내에서 각각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당ㆍ정협의를 거쳐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으로 관계부처와 서민금융회사 중앙회, 지역신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증부대출(햇살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의 자금수요는 늘어났지만 대부분 금융사들이 유가증권투자, 부동산관련 대출에 치중한 결과 서민대출이 감소하고 사금융 및 대부업 의존도가 커지는 등 서민계층의 금리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은 신용 6~10등급자와 등급이 전혀 없지만 보증대상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일용직과 임시직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등급과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화된다. 신용평가사 자료에 따르면 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최대 1,70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약158만 명, 차상위계층 약 116만 명은 상당부분 연소득 2천만원미만 저소득층 또는 저신용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출금리는 금리상한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은 10.6%, 저축은행은 13.1%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상한은 조달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변동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대출에 따른 상환조건은 사업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의 경우 1년 거치 4년이내 균등분할이며 긴급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그동안 서민금융회사가 서민의 낮은 신용도와 취약한 담보력 때문에 서민대출을 꺼려왔으나 보증공급으로 이를 보완하여 서민대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기존 금융회사 보다 금리와 이용도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어 금융소외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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