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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소방청 국정감사서 여ㆍ야 “민생 안전 위해 소방관 안전 확보해야” 한목소리

소방관 처우 개선ㆍ장비 첨단화 시급… 폭발 소화장치 등 예방 시설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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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10:42]

[국감현장] 소방청 국정감사서 여ㆍ야 “민생 안전 위해 소방관 안전 확보해야” 한목소리

소방관 처우 개선ㆍ장비 첨단화 시급… 폭발 소화장치 등 예방 시설 개선 요구

최영 기자 | 입력 : 2019/10/10 [10:42]

▲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 박준호 기자

 

[FPN 최영 기자] = 지난 7일 열린 2019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국회의원들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소방장비 첨단화 등 조직 발전 방향에 초점을 둔 질의를 쏟아냈다. 또 최근 폭발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문제점과 ESS 등 예방시설에 대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건강에 가장 예민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난청을 제대로 판정하지 못해 결국 개인이 법원 판결을 받아 승인이 이뤄진 일이 생겼다”며 “소방청 차원에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올해 년도 마음건강 설문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음주습관 장애나 수면장애, 우울증, PTSD 등 주요 스트레스 유병률 중 하나 이상의 위험군이 44.3%에 이르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험군도 14.2%에 달한다”며 “자살을 생각하는 소방공무원은 4436명으로 9%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5년간 숨진 소방관 중 38%가 자살로 사망하고 있지만 소방청의 대책 중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1천명 내외”라며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특수건강검진 이후 위험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정밀진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에서 일정한 표준을 만들어야 지역에서 건강검진 예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장비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고층 건물에서 활용되는 사다리차를 보면 서울이 52대, 경기도가 82대로 70m 이상은 전국에 8대 밖에 없다”면서 “초고층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한 대응전략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 곡성ㆍ구례군)은 “드론을 가진 114개 관서 중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 26개소, 3회 이하는 55개소로 활용도가 매우 낮다”며 “드론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고 별도 운영팀도 없이 현장활동 대원이 병행으로 운용하고 있어 드론 특기를 가진 인력 채용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포소화방식과 압축공기포 소화방식의 확대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ㆍ동ㆍ강화ㆍ옹진)은 “소방피복의 수의계약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지자체별 독점 계약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폭발 사고도 이슈로 부상했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청이 제품 불량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소화장치의 소비자 피해를 불식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ESS의 화재 위험성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며 “불을 끌 방법이 없는 ESS를 모두 정지시키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윤재옥 의원은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과거 대형 화재 때마다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다면 결국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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