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비응급환자 이송요구ㆍ거짓신고 처벌 강화 법안 발의

“119는 생명 살리는 번호, 응급환자 불편함 없어야”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9:59]

이찬열, 비응급환자 이송요구ㆍ거짓신고 처벌 강화 법안 발의

“119는 생명 살리는 번호, 응급환자 불편함 없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1/16 [19:59]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119구급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 이송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22만1141건, 거짓신고에 따른 출동건수의 경우 5276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급하지 않을 때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아도 된다. 위급상황을 소방이나 관계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사례도 많아 처벌이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구조와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119는 콜택시 번호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번호”라며 “관련 규정을 강화해 응급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 도배방지 이미지

만평
[이수열의 소방 만평] 화재진압수당? 소방예산부터…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