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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중심되는 소방예산 편성돼야

백원우 의원, '12년도 소방관 대상 정책예산 감소 문제 지적

최고 기자 | 입력 : 2011/10/24 [13:30]
▲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

내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이 올해 대비 30%나 증가했지만 정작 소방관들에게 돌아가는 소방정책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내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은 총 9천 4백여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28%나 증가했지만 정작 소방관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은 15% 삭감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 일선에서 지키며 수고하는 소방관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도 소방방재청의 예산편성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도 소방방재청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방재관리예산은 총 8천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억원이 증가된 반면 소방정책관리예산은 3백억원으로 오히려 50억원이 삭감됐다.

또 소방관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일부만 반영돼 있거나 전면 삭감됐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소방공무원정신건강관리 예산 역시 3억 8천여만원 밖에 배정돼 있지 않아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방재관리 예산의 급증 사유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과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에 예산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백원우 의원은 “소방관들의 현실과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 소방방재청 예산 편성 문제는 2012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예산편성에 있어 소방방재행정에 공평해야 할 소방방재청이 소방과 방재로 나뉘어져 서로간의 알력다툼에서 소방이 밀리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소방관들에게 예산이 가장 먼저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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