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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구체화 된다

소방방재청, 초고층 특별법 9일부터 전면 시행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03/09 [20:53]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을 통한 재난관리책임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방재실 구축과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도입·시행▲‘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수립·시행▲‘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을 통한 재난관리책임제 운영▲상시근무자 등의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재난발생시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해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등이다.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는 “그간 초고층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며 “초고층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강화돼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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