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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소방서 폐지 … 소방 조직체제 ‘엉망’ 우려

행안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05/24 [09:26]
오는 7월 1일 출범하게 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 소방본부가 새롭게 설치되는 대신 연기소방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의 정원은 일반직 824명과 소방직 130명 등 총 954명이며 실ㆍ국은 5개 이내로 설치된다.

특히 세종시 소방행정조직은 광역적 지위를 고려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기소방서를 폐지하고 소방본부(1본부 4안전센터, 1구조대)를 새롭게 설치하되 소방본부에서 본부 및 소방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

입법예고 이전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방재청과 연기소방서는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비친바 있다.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하는 소방서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본부와의 기능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주장이다.

소방방재청은 세종시 출범에 맞춰 설립하게 될 소방본부는 연기소방서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한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세종시 행정체계를 이유로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연기소방서 관계자는 “세종시는 향후 인구가 50만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다”며 “소방서를 폐지한 채 40여명의 인력 증원 후 소방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광역도시의 소방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방업무가 일반적인 업무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본부로 편입돼 업무를 추진한다면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이외의 대민 지원업무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기군의 지역 주민들도 연기소방서가 폐지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기군의 주민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소방서를 설립 하기위해 10여년 넘는 시간을 노력해 왔다.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 끝에 연기소방서가 설립됐지만 3년도 채 되지 않아 소방서가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연기군 의용소방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지역주민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서 그 틀에 맞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아무리 시ㆍ군ㆍ구가 없는 광역도시라지만 그 규모를 생각한다면 다양한 재난이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현장 조직을 없앤다고 하니 지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발에 행안부는 “세종시는 시ㆍ군ㆍ구가 없는 단층형 행정체계로 운영되는 도시로서 소방행정 기능 및 인력을 최대한 효율화 하기위해 연기소방서와 소방본부의 통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도시가 확대되어 소방행정의 수요가 커진다면 소방관서를 새롭게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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