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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소방청 신설에 대한 토론회’ 개최

소방업무는 국가사무, 이제는 중앙정부 나서야 할 때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12/24 [09:49]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독 소방청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독립된 소방청을 염원하는 소방인들이 모여 발족한 독립 소방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강에서 차기 정부의 독립 소방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소방관련 기관 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소방공무원 및 대학에서 소방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목원대학교 송용선 교수는 “새롭게 구성될 차기정부는 실패한 소방방재청 조직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자 국민 모두가 원하는 독립된 소방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립 소방청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엽래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과 신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최진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역시 격려사를 통해 독립 소방청의 필요성을 전하며 추진위의 계획에 동참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사회자의 독립 소방청 신설 촉구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으며 세한대학교 류상일 교수의 ‘독립 소방청 신설 당위성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소방업무 중 75%가 국가 및 공동 사무, 독립 소방청 신설 필요성 높아”
주제발표 -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세한대학교 류상일 교수는 “최근 소방정책 이슈와 소방 환경 변화로 인해 소방사무가 국가사무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외교 및 국방, 경찰, 기상 등은 모두 국가행정체제를 취하고 있지만 유독 소방만은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의 재난관련 법제도 분석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봐도 소방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자치단체에게만 재난관리를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소방사무의 국비지원율은 현재 1% 내외에 그치고 있다. 시ㆍ군에서도 소방예산에 대한 분담을 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방예산을 감당해 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류상일 교수는 “소방 및 재난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전적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시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자원배분에 있어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며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역시 향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류상일 교수는 “소방의 환경변화 및 특수성, 정책적 측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긍정적인 해결책은 독립 소방청 신설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주제발표에 이어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송용선 교수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이주호 박사, 경기소방학교 채진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학교 정기성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목원대학교 송용선 교수는 “현재 소방의 업무는 단순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를 넘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독립 소방청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또 “정부는 한때 소방사무를 기초사무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펼쳤으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국가 사무인 만큼 소방업무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충북대학교 이주호 박사는 “소방방재청은 현재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는 소방으로 배정되는 예산 부족으로 장비조차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과 군 조직과 같이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소방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소방학교 채진 박사는 “소방업무는 점차 광역화 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한정된 자원으로 이를 감당하려다보니 현장에서 애로점이 크다”며 “조직문화의 상이성으로 지금의 소방방재청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청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 독립 소방청 추진위 송용선 공동위원장
“중병 앓고 있는 소방방재청 더 이상 수수방관하면 안돼”



▲ 독립 소방청 추진위원회 송용선 공동위원장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들을 주축으로 독립소방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 했습니다. 추진위가 발족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 해주십시오.


지난 2004년 6월 관련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총괄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소방분야의 학자들은 소방방재청이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사실상 실패한 조직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독립 소방청 신설문제는 심도있게 논의 됐던 사안이었고 당시 국회 여ㆍ야 행전안전위원회 위원들 또한 독립소방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업무는 광역업무로 별도의 중앙행정기구를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궁색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방방재청 조직은 무늬만 소방방재이지 오히려 소방의 정체성 및 특수성, 소방의 핵심역량 강화 등은 찿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더욱 곤두박질 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외면키 어려워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들은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단독 소방청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의견을 모았으며 독립 소방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일반직 및 기술직, 소방공무원 등 세 개의 조직이 뭉쳐 하나의 조직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추진위는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청은 출범 당시부터 기형적 구조로 출발하여 처음부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직인 소방공무원과 일반직인 행정직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직렬의 공무원들이 혼재하여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들 간에 융합이 잘 되고, 협력해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첨예한 대립과 갈등, 반목, 급기야 서로 간에 방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피해의식 및 소외현상,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그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 인사, 예산 및 감찰 등 주요 보직을 일반직이 독점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행정이 전개되고 있으며, 예산 편성도  방재중심으로 편파적으로 이루어져 방재관련예산 85% 소방관련예산 15%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직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항상 소외되고 소방정책은 무시되거나 아예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출범 당시의 목표였던 재난관리 일원화, 업무의 통합, 지휘체계의 일원화 및 지방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처이기주의만 더욱 심화되었고, 효율적인 업무통합보다는 업무분산이 이루어졌고, 또한 부정적 갈등관계만 조장 되어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직 이기환 소방방재청장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결코 쉽지 않을 소방청 독립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방방재청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 소방청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국민은 소방이 존재하는 근원적 이유입니다. 따라서 국민중심 고객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소방업무영역은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방청 신설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으며 이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신설은 이 시대의 요청이며 적극적인 국민의 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려와 달리 추진위는 그간의 연구와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소방청이 독립이 되어도 충분할 정도로 업무량과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및 기술, 산업 등 제반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련 종사자는 소방공무원 37.000여명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87.000여명, 방화관리자 210.000여명 소방산업체 약 8.000여개로 이를 합하면 대략 100만명 이상이 소방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문적으로도 소방학과 방재학 양 학문이 분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방학 정립추진위원회와 방재학 정립추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양 학문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 학문의 진정한 과학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분리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양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추진위는 소방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독립 소방청의 창설을 염원 하고 있습니다. 독립소방청이 창설된다면 지금의 소방방재청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직으로 구성된 소방청이 창설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사무가 국가사무화로 변경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증진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방조직의 독립성과 자주성 강화로 소방의 선진화 및 과학화가 강화되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현안문제들을 용이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소방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소방학문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의 구성을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추진위 역시 독립소방청 창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정부측에 제기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위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독립 소방청 추진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소방가족들의 한결같은 요구와 지지를 믿고 발족했으며 단독 소방청으로 독립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리 추진위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 소방인 모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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