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졌다. 많은 이들이 뉴스를 접하며 눈물을 흘리고, 필자 또한 세월호 침몰 뉴스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먹먹해 옴을 한없이 느끼고 있다.

한마디로 허탈한 심정이다. 혼자만 살겠다고 수백의 고귀한 생명을 뒤로하고 도망 나온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밉고 사고 직후 늦장 수습으로 인한 국가 재난관리 체계가 원망스럽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안전행전부가 있으면 무엇하고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만 하는 우리네 현실이 안타깝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하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명칭까지 바꾼 안전행정부와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가 제각각이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공헌한 현 정권만 있을 뿐 사고수습의 총지휘를 맡은 사령탑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보니 사고현장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알 수가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조직이 컨트럴타워가 되어야 하고 그 외의 조직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기구나 조직이 있어 대책만 세운들 무엇을 하겠는가?

실종자 가족들은 1분 1초가 목이타고 잠수부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데 정작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릇 국가건, 조직이건, 사람이건 간에 진짜 능력은 비상시에 드러나는 법이다. 불과 얼마 전 경주 리조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확인된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의 능력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이라는 낙인을 받았다.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사고인 이번 세월호 참극을 처리하면서 광범위한 비난에 직면해 있음을 인지하고 미국의 FEMA(연방재난관리청) 같이 힘있고 책임있는 재난관리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과 재해를 책임지고 관리할 재난관리 체계를 하루 속히 손질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4년 독자적 재난관리기구로 소방방재청을 만들어 놓고서도 올 2월 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재난 성격에 따라 업무를 나눈 것은 오히려 재난대응체계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결국엔 새정부가 출범한 후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탈바꿈하면서 몸집 불리기에는 성공했지만 재난대응체계를 퇴보시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방방재신문 최기환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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