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소방용품 보급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시켜야
- 소방공사 분리발주로 저품질 소방용품 문제 해소해야
- 소방용품, 일정 기간 지나면 정밀한 성능확인 필요해

“건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관련 법규와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요양병원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낳았다. 한국 지멘스 빌딩자동화사업본부의 손희철 이사는 최근들어 이어지는 화재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되면 그 때마다 안전점검 추진과 국한된 제도만을 바꾸는 일들이 반복될 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화재예방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멘스에서 소방용품의 총괄적인 연구개발과 생산관리를 맡고 있는 그는 “지금 소방예방 분야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의 도입 지연으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가 방치돼 있고 소방용품 검정제도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영세하고 부실한 소방용품 제조사가 난립하면서 저품질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쌓여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건축환경 속에서 화재 위험성을 더욱 더 높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가 소방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소방산업은 관련 제도의 틀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인다. 건축물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한대로 적합한 소방용품을 써야하고 관련 규정에 맞춰 설계와 시공, 감리, 관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의 강화 정책과 정부의 화재안전 예방대책이 화재안전과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다.

손희철 이사는 “소방산업은 국가 화재안전 예방의 기본 토대”라며 “이러한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경쟁에 따른 우수 소방제품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부실공사의 방지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는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현재의 소방용품 검정제도를 꼽았다. 그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우수품질 인증제도와 국제기술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에 많이 기여해 왔지만 여전히 국내 개발 소방용품들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수품질의 고가 제품 시장에서는 외산 수입품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우수품질 제품들은 외국 제품들이 유입돼 시장을 잠식하고 그 외 일반적인 시장은 인식부족과 관련 제도의 미흡으로 저가 소방용품만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재의 소방 검정제도는 고품질과 제품의 질에 대한 차별화 기능이 없다"며 "이러한 구조는 성능과 품질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서 규정한 형식승인을 득해 제품검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관련 시장에서 모두가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되다보니 소비자들은 품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찾게 되는 것이 현재 소방용품 시장의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방용품 제조사들이 제품의 신뢰성이나 안전성 보다는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손 이사는 “우수품질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판매가 확대 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형식승인 등 기술 기준의 강화를 통해 소방용품의 성능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며 “나아가 수입제품 대체와 해외시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신뢰성 높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기술기준을 UL과 FM 등 선진국의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소방공사의 하도급은 공사의 저가수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안전과 품질, 책임시공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공사의 발주제도가 저가 소방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우수제품은 가격 문제로 보급이 어려워졌고 소방용품 생산업체 또한 고품질의 제품개발과 생산보다는 저가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소방시설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체제를 확립하고 무면허 업자들의 공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분리발주제도는 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원도급자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수제품의 사용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며 “소방용품 제조사도 품질과 기술력 향상에 힘쓰는 바람직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소방시설의 사후관리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소방시설은 건축물에 설치되면 주기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지만 사후 소방시설의 관리는 여전히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소방용품은 생산공장에서 제품이 출고돼 건축물에 설치된 후 건물주나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뤄지지만 아직도 소홀한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좋은 제품이 초기에 설치됐다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성능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본 잣대인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권고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손 이사는 “소방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 사용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 정밀한 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소방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 등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별 내용연수를 차별화해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품의 품질 향상은 검정 기준 강화와 제품 검사의 엄격한 실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조사 스스로 우수제품을 개발하고 양질의 부품 사용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판매 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