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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국민안전처, ‘2015 안전혁신 업무계획’ 발표

제도 및 점검강화 등 4대 분야 8개 과제 추진
특수 분야 안전관리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 확립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1/21 [10:51]

▲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소방방재신문/FPN 신희섭 기자] = 앞으로 전국 어디든 재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도착해 현장대응을 하고 국민 모두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또 원자력 발전 전 과정의 안전시스템이 강화되며 방사능 방재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구성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1일 안전관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안전혁신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처 ‘안전혁신 업무계획’에는 제도와 점검, 인프라 보강, 교육 확대 등 4대 분야의 8개 핵심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지난 20년간 발생한 대형사고를 분석한 국민안전처는 제도와 안전점검, 교육ㆍ문화, 인프라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결과물을 토대로 이를 혁신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박인용 장관은 “핵심정책들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수시로 가동해 안전혁신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안전관련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앞으로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점추진 과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확립 등 제도 획기적 개선 = 국민안전처는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잠정적으로 5대 중점과제 및 100대 세부실천과제의 선정을 완료했으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예산과 사업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나 담당공무원의 책임성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사업평가권을 통해 중복투자를 없애고 사업성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재난관리 미흡 공무원 징계 요구 및 부처ㆍ지자체 기관 경고 등 제도를 활용해 소관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표준 대응모델을 확립하고 특수구조대 확대 및 ICT 기반의 재난 현장 지원기능도 강화된다.
 
표준 대응모델이 확립되면 육상재난은 소방서장으로 해상재난의 경우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휘체계가 일원화 되며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및 구난을 총괄하게 된다.
 
특수구조대의 경우 119특수구조대가 충청ㆍ강원권과 호남권까지 확대되고 동해와 서해에는 각각 해양특수구조대가 신설된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특수구조대의 확대 계획이 마무리 되면 육상 재난의 경우 30분 이내에 해상 재난의 경우 1시간 이내에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실시 및 취약계층 위해요소 선제적 제거 =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참여 안전신고 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위해요소가 선제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매년 2월~4월까지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시기 기획진단 및 현안별 긴급진단 등을 추가로 진행하며 전국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취약계층의 안전위해요소 개선을 위해서는 분야별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며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생활안전 위해요인 정보시스템의 공유시스템도 구축된다.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평생안전교육 추진 = 그간 교육대상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이고 선별적으로 실시돼온 안전교육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층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령별 위험 노출도와 재난 취약성이 모두 높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경우 안전교육의 실시가 앞으로는 의무화될 전망이며 범국민 안전교육 진흥을 뒷받침할 ‘(가칭)평생 안전교육 진흥법’의 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재난ㆍ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국민안전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재난ㆍ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계획은 크게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지자체 지원 확대 및 책임강화’ 등으로 나뉜다.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수색ㆍ구조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인로봇과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안전사고 예방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고성능 센서, GPS 기술 등을 R&D 사업으로 개발하고 노후 위험시설 보수ㆍ보강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장비의 도입을 의무화 시키고 공동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권고하는 등 관련분야의 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지원 및 책임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재난안전 전담 인력 보강도 지원하고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안전취약 부문을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수재난 분야>
 
특수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주관부처간 협업체계 확립 = 국민안전처는 특수분야 안전관리를 위해 주관부처의 대응역량을 평상시 진단ㆍ분석하고 개선사항 및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해 비상시에는 국민안전처가 긴급대응을 주도하고 주관부처가 대응복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업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업무계획에는 최근 위험성 여부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침도 담겨있다.
 
먼저 국민안전처는 국민이 원자력 발전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혁신하고 규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품질 검사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안전 규제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등 규제역량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방사선 작업환경 조성은 물론 방사선 감시기 확대 설치 등 방사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며 비상시 재난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 훈련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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