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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공단 설립, 타 기관 업무 중복성 문제 쟁점 부상

김태원 의원 소방안전공단 설립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최영 기자 | 입력 : 2015/02/02 [23:37]
▲ 2일 열린 소방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이재홍 기자
소방안전공단 설립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현존하는 소방관련 타 기관과 민간 점검사업 측면의 업무중복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공단’ 설립 과정에 있어 업무 중복성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소방안전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주최로 ‘소방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소방관련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소방안전공단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을 설명하면서 “소방안전관리는 전문기관이 없어 사회안전망이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분야에 비해 소방분야는 전문기관에서 상당한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 이재홍 기자
이어 “소방관서는 화재대응과 인명구조 및 구급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방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전문적인 기술지원, 정책 개발 등 상당한 애로점을 갖고 있는 등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공단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공단 설립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재난관리 프로세스를 비교한 결과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선제적 조치를 위한 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이는 선진국의 추세이기도 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안전은 예방 비중이 적고 대비와 대응,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제적인 화재예방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재난 대비체계에 관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안전관리 업무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국민안전처 출범이라는 정책상 변화 뿐 아니라 안전의 전 측면에서 국가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전관리의 협업과 소통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업과 지원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현행 국가와 민간의 단일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이 서로 협력해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적인 협업 구조의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 설명에 따르면 소방안전공단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소방예방정책을 수행하고 국민 신뢰도가 높은 대응 업무 중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총괄 기능 등은 정부가 수행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 ▲화재안전성 평가 ▲소방기술ㆍ학술연구 등 큰 틀의 4대 핵심 기능 내 10대 세부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10대 세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교육 강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맞춤형, 특성화 소방안전전문교육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관리 및 지도 △국가중요시설 등 진단·평가·조사 및 인증 △초고층 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성능위주설계 평가 및 검증업무 △화재안전기준 제·개정 업무 △소방정책 및 학술연구 강화 등이다.
 
홍 교수는 “공단의 조직과 인력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규모로 출발하되 기능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사업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부담 최소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유사기능 조직인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기능조정과 확대개편을 통해 공단을 설립하고 협회의 기존 사업에 공익사업을 추가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공단 설립은 소방안전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화재발생 건수를 줄여 인명과 재산피해, 국민 불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로 나선 학계 관계자들은 안전협회의 단순한 공단화 전환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공청회에 앞서 법안을 발의한 김태원 의원도 인사말에서 “이번 공청회는 각 단체나 협회, 조합과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서 의견 개진을 해주면 법안 통과시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와 한국화재소방학회 백동현 교수는 공단화에 앞서 타 소방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단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안전처의 소방제도를 관장하는 박성열 계장은 공단화 설립 과정에서 사업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서울경제신문 고광본 부장은 현행 안전협회의 소방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다음은 지정 토론자 발언의 주요 내용이다.
 
“타 단체 고려 없는 단순한 전환은 문제 부를 것”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 이재홍 기자
안전협회라는 민간 기구를 일종의 정부 위탁 공단인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자는 논리는 큰 틀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건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잊어선 안되는 게 단순히 민간 기구를 공공기관으로 가자는 논리는 굉장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협회라는 민간 공공기관을 전환하자는 논리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왜 현재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지, 왜 현재의 안전협회로는 안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재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지자체, 산하 기관인 기술원 등 네 개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없이 단순한 전환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것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사업성이 있으면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리전개가 약하다. 그게 가장 큰 허들(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법안이 제안되고 규제강화가 제시된다. 근데 강화를 떠드는 국회의원들도 규제자원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규제를 시행하는 인력과 관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한다는 얘기다. 보통 이럴 때 협회나 조합으로 위임된다. 규제대상이 규제를 집행하는 자기 규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큰 건이 또 터진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질 않는다.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가져야 한다. 때문에 단순한 전환은 안된다.
 
명확하게 전문기관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립된 공공기관의 특성으로 비포, 에프터 기능만을 말할 것이 아니다. 해당 타 공공기관의 설립 이전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더욱 있을 것이다.
 
공단 설립방안에 있어서도 규모와 조직도가 나온다면, 왜 18개 지사가 필요한지. 하부 조직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꼭 국고 지원만 받아야 하는지도 논의가 돼야 한다. 협회 업무로 보고 있는 화재영향평가나 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한다.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다. 처음에 말한, 왜 민간에서 못하고 공공기관이냐는 대답이 필요하다. 단순한 이전으로는 안된다. 사회적 정당성도 부여될 수 없다.
 
작년에 가장 큰 공공기관 키워드는 관피아였다. 아무리 이것이 필요한 조직이라 해도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간다는 것은 관피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리 늘리기라던지 퇴직후 재취업 이야기 나오면 바로 사그라든다. 이건 민에서 공기관이 아니라 대안 중 비용이나 효율성 등에 따라 우뚝선 대안이다라는 것이 나와야한다. 

 “공단 추진 앞서 업무 따른 법 개선방향 병행 검토돼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박성열 계장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박성열 계장 © 이재홍 기자

기본적으로 화재예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예방행정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본다. 전문적인 연구와 국민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장에 맡겨서는 동기유발이 어렵다.
 
공공기관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주요 기능으로 안전관리자 교육, 홍보, 주요시설 진단 평가, 성능위주설계 등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 외에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 성능위주는 시도 소방본부장의 사무이고 중요시설 평가 업무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어떤 내용인지도 없다. 이런 것이 같이 해소되기 위한 법령이 같이 개정되어야 제기능이 가능하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방시설의 점검이다. 점검은 민간 시장에 놓여져 있다. 민간에서 점검하고 소방서에 보고한다. 작년 가장 큰 문제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것이었고 현재도 부실점검이 화두다. 민간 점검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공성이 부여된 점검을 위해 '점검 공영제 도입' 등 이런 작업도 공단 작업과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공단이 제대로 될려면 명칭만 바뀌어서 될 게 아니고 할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가시적인 효율성과 공익성, 책임성 효과 보여줘야”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부장
▲ 서울경제신문 고광본 부장 © 이재홍 기자
소방서에서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데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판교공연 참사에서 봤듯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소화기나 소화전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 재난 중 화재가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대형 건물은 규모에 따라 특급과 1,2,3급으로 나뉘는데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에 통합됐는데 국민안전처의 소방서와 같이 보조를 맞춰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한 방안이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소방기본법에 의해 설립돼 소방안전 교육과 홍보, 소방안전에 대한 조사, 연구, 진단, 평가, 인증업무를 하지만 구조적으로 민간단체이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가스, 교통, 산업재해, 전기 분야에서는 각각 공사 또는 공단 체제로 운영돼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소방분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소방안전공단이 설립되면 국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과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니까 좀 더 책임성있게 공익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완화에 따라 건물의 안전관리 규정을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더욱 문제가 커진 의정부 화재에서 보듯이 초고층 초대형 지하심층 건물 등 여러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소방시설 강화만으로는 화재 관리가 안되는 상황 아닌가.

문제는 소방안전협회를 공단으로 승격시키면 필히 인력과 예산이 늘어날텐, 당초 기본안에는 청사건립비용 1,520억원과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가 매년 304억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반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공단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조직인 협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또한 협회에서 늘어나는 인력, 조직, 사업, 예산 또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과연 협회가 업무수행 역량 측면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봐야할 것이다. 공단체제로 바꿔 전문성, 공익성, 효율성이 높아지고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공단으로 승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2013년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운송자 등 실무교육을 11만9,258명을 했다. 강습교육 인원이 5만4,787명, 일선 소방관서에서 실시한 2013년 다중이용업 관계인 소방교육 인원이 2만4,431명에 달한다. 이런 소방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안전성 평가, 소방기술·학술 연구업무 등까지 감안하면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화재 예방과 대처를 위해 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예로 들때 단 며칠 만에 이론만으로 쉽게 자격증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해 구속됐다.

보도를 보니 2급 자격증 취득의 경우 4일간 30시간 과정인데 시간이 짧고 시험 커트라인이 60점으로 평균 합격률이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같은 중요한 임무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이렇게 양성돼서는 안된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과 시험형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예컨대 교육과정 중 실기실습을 50% 이상 의무화 하고 이론과 실습 능력을 각각 평가해 자격취득만으로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말이다. 물론 공단체제로 바뀌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이뤄져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빠듯한 상황에서 소방안전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단으로 바뀌면 직원들의 신분보장도 준공무원이 되는 셈인데 자칫 철밥통만 만든다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협회가 국민 대중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회원체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 공단체제로 바꾸는 것이 국가적으로 투자 대비 효용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국회 안전행정위에 공단 승격법안이 상정됐을 때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화두라는 점에서 여건은 좋지만 단순히 밥그릇을 늘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가시적으로 효율성과 공익성, 책임성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각 기관들과 논의 없는 독단적 추진은 안된다”
한국화재소방학회 백동현 회장
▲ 한국화재소방학회 백동현 회장     © 이재홍 기자

대학의 소방학과가 생긴지 만 30년 됐다. 소방 몸체가 커진 것으로 당연히 옷을 크게 입는 것도 맞다고는 본다. 기존 안전협회가 소방안전공단으로 되는 것은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각 기관들과 논의 없이 업무 중복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우리가 사고가 나고 대응이냐 복구냐, 예방이냐, 대응이냐 할 때 대게 현장 대응은 중앙본부 중심으로 안전처가 할 것이다. 예방과 대비 복구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봐 왔다. 이런 부분의 조화가 잘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이 문제가 될텐데, 그 중 하나가 화재안전성 평가다. 화재 예방이 기존 안전교육과 화재예방 홍보, 기존 안전협회 하는 것이기에 잘 극대화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화재안전성평가 같은 경우 초고층 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성능위주소방설계 평가 및 검증 등은 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이미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원확보 과정에서 화재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점검도 협회가 있고 소방산업기술원도 있고 소방시설협회도 있고 모두가 연관성이 있는데 이를 잘 맞춰야 한다.
 
소방검정공사를 확대, 개편해 소방기술원으로 만들었다. 소방시설협회도 소방공사 업무에서 설계감리로 확대 개편했다. 점검은 소방시설관리협회가 한다. 소방공제조합도 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덩치도 커져 있고 옛날처럼 작지 않다.
 
공단은 이것을 어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가면 안된다. 타 기관과의 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국회에서 어렵게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자리 만들기도 아닌, 국민을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 기존 단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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