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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예산은 느는데… 여유 없어 ‘발 동동’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늦자 노후 소방장비 지원 사업에 불똥
6월 중 세부 집행계획 확정 예정, 장비 확충 본격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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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5/23 [14:07]

소방장비 예산은 느는데… 여유 없어 ‘발 동동’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늦자 노후 소방장비 지원 사업에 불똥
6월 중 세부 집행계획 확정 예정, 장비 확충 본격화 될 듯

최영 기자 | 입력 : 2015/05/23 [14:07]

[FPN 최영 기자] =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중 원활한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41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 중 2,300억 이상이 소방분야에 전격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이 결정되지 않아 기존 소방관의 노후장비 보강을 위해 편성했던 1,000억 원의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사업마저 제대로 이행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향후 3년간 3,000억 원을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투입하기로 하고 올해 장비확충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 같은 장비 보강 예산의 확정 이후 담뱃세 인상에 대한 여야 협의가 추가 확정됐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신설 과정에서는 ‘소방’ 또는 ‘안전’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다. 이후 예산 투입을 위한 현황 파악과 교부대상, 기준 등을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상적인 예산집행 시기를 놓쳐 버렸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기준 정비가 늦어진 탓에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분류된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도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구체적인 배분 방향에 따라 예산의 중복 투자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1,000억 원에 이르는 노후 장비 확충 예산의 배정 지연으로 전국 소방관서들은 당초 계획대로 장비를 구매조차 못했다는 사실이다. 상반기 중 예산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엔 올해 중 장비 확충을 완료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사업은 국고에서 50%를 보조하고 지자체가 50%를 충당하는 매칭 사업이다. 이 때문에 국고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 지자체의 소방장비 확충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각 시도 입장에선 국고 지원금의 확정 여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간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마저 시간이 촉박하다. 수시배정 사업으로 분류된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사업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은 정해졌지만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TF에서 협의를 통해 6월 중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정리되면 노후 소방장비 예산도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안전예산과 관계자는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일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소방안전교부세가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가 기존 1,000억 원의 소방장비 확충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3년간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던 애초 계획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올해에만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명목의 국고 지원 비율은 늘어났지만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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