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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해예방 예산의 올바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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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6/12/16 [13:32]

정부 재해예방 예산의 올바른 사용법

이태식 논설위원 | 입력 : 2006/12/16 [13:32]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46분 강도 7.3의 효고대지진이 재해예방의 전환점이었다. 사망자 6,435명, 건물파괴 104,906채, 화재전소 7,483 채 이었다.
 
우리나라 재해예방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재해경감 예산활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조금씩 늘어가는 재해예방예산의 증가로는 근본적인 재해예방은 달성할 수 없다. 
 
현재의 40% 수준에서 언제 일본처럼 80-90% 를 재해예방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의 모든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는 재해예방 예산을 모두가져올 수 없으며, 가져와서도 안된다. 단지 집행시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부처간에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재해예방 교육은 소방방재청에서만 시키는 것이라는 오해에 있다.
 
일본 및 미국의 경우, 재해예방 교육은 모든 부처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무지에 의한 사고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
 
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모든 부처의 교육은 각부처의 교육기능에 통폐합되어 있어서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부처에서 아직 재해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재해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전문가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 자료는 문제점에 대한 장기간의 r&d 사업 결과에 의하여 교육자료를 얻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해예방 r&d 사업을 무수히 하였지만, 이러한 연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서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국토보존을 위하여 수십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토보존상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r&d 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점검 역량강화에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사업이 각자 발생하고 연속성이 무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국토보존을 위한 사업연속성계획 및 집행 및 평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국토보존 -> r&d -> 교육 및 훈련 -> 재해예방차원의 항구복구 등의 고리로 국가의 예방관련 사업을 모두 묶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정기능을 재난관리 전담부처에서 실시하여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소식이 없다.
 
국토보존 사업은 사업으로 끝나고, 재해예방 r&d 사업은 r&d 사업으로 끝나고, 얻어진 새로운 내용들은 교육자료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재해예방사업으로 국가의 모든 사업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재해예방 교육의 실시에 있으며, 이는 공무원, 전문가, 봉사자, 시민 등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이야기들은 주로 공무원과 전문가 들을 위한 교육이 전부처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재난관리종합대응훈련,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종합평가, 중앙부처 재난관리종합평가,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등 실시되는 결과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새로운 정보로서 교육에 반영되어 새로운 역량강화에 사용되고 있는가?
 
평가된 자료가 교육훈련에 반영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교육은 공무원과 전문가를 재해예방 전문조직화 시켜주고,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시설 점검 및 평가, 기관 재해평가에 투입되고, 다시금 교육자료를 생성하여 내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각부처의 재해예방예산이 올바로 활용되고 이 결과들 중에서 좋은 부분은 교육에 반영되고, 부족한 부분은 r&d 에 반영되는 조정역할을 소방방재청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년초면, 각부처의 장관들이 모여서 재해피해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한곳에 합동서명할 수 있는 모습이 언론과 매스컴에 보도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본다.
 
재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은 소방방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있는 것이다.  아직도 아이러니 한 일은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는 사고가 나지 않지만 기타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해예방교육이 현실화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붕괴되는 뉴스가 안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학교의 담벼락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이 안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어선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서, 서귀포시에서 방어축제때 서귀포시장과 선장이 들어가서 아직도 나오지 않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가 잘 관리되어서, 조류독감과 같은 슬픈 소식이 농가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지하철 공사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잘 관리하여 대구지하철과 같은 인적재난이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재해예방은 소방방재청이 잘해서 줄어드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모든 기관과 시민이 교육을 통하여 계몽되어서 재해피해를 줄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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