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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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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8/23 [19:14]

국토부,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08/23 [19:14]

[FPN 김혜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회 법질서ㆍ안전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방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고는 이어졌으며 지난 한 해 동안만 전국에서 1천여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는 등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노후 하수관의 부식과 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 노후 된 하수관의 정밀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 안전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과 전기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할 경우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시켜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반 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해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도 보강할 계획이며 지하 안전영향평가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도 육성할 방침이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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