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열정 잘 안다던 표창원… 화재조사 법률 체계 정립 나섰다

소방 화재조사 체계화 골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표창원 의원 “체계적 화재조사 제도 마련해 전문성 높여 나가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6/12/17 [12:44]
▲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소방방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추진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화재 사고의 대형화 추세에 반해 과학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소방의 화재조사 행정을 전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용인시정)은 지난 14일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방의 화재조사 근거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이나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조항 등 극히 일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법적 체계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화재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보존과 통제권,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소방의 화재조사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이 때문이다.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화재 예방 정책을 집중적으로 수립하는 현재의 소방예방 행정을 과학적인 화재조사 결과를 통해 화재예방 정책에 환류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표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화재조사 실시와 조사관의 지정ㆍ 훈련, 현장 보존, 출입ㆍ조사, 경찰공무원과의 협력,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조사 방해금지 등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또 소방에서 실시한 화재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토록 하고 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조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 전담부서 설치와 감정기관 지정ㆍ운영, 국가화재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지난 7월 표창원 의원은 <FPN-소방방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방 관련 기관에서 방화 범죄 수사기법 등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을 만났기 때문에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소방의 화재조사권 체계 정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표 의원의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식 인터뷰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표 의원의 법안이 큰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또 있다. 소방의 화재조사권 확립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발의됐었지만 당시 경찰조직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경찰 출신인 그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해 경찰조직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법률안의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표 의원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표창원 의원은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 안전 확보는 물론 손해 산정을 통한 안정적인 사후 법률관계의 확립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더욱이 발화 원인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 인력을 양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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