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文ㆍ安, 소방청 설립 10대 공약에 확정

- 최초 공개 공약 일부 수정… 소방청 설립 적시
- 소방관 국화직화는 두 후보 다 명시는 안 해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4/17 [09:21]

文ㆍ安, 소방청 설립 10대 공약에 확정

- 최초 공개 공약 일부 수정… 소방청 설립 적시
- 소방관 국화직화는 두 후보 다 명시는 안 해

최영 기자 | 입력 : 2017/04/17 [09:21]
▲ 17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15명 후보자의 10대 공약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됐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최종 공약에서 소방청 설립 추진을 확정했다. 지난주 공약 발표 이후 소방재난 분야의 실망감이 표출(본지 4월 14일 보도 - 文ㆍ安 소방재난 분야 공약 ‘초미 관심’)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10대 공약에선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청 설립을 명시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13일 블로그 발표 공약에서 소방청이 아닌 ‘소방방재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방직과 일반직이 공존하는 비효율적 형태의 재난관리 조직이 재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안철수 후보는 11일 국민의당 내부에서 작성된 10대 공약에 소방청 설립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공약을 포함했었지만 12일 안 후보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공약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었다.


이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줄곧 두 후보가 밝혀왔던 입장과는 달라 소방재난 분야에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


소방재난 분야 내에서는 재난 현장의 지휘 체계 확립을 위해선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소방과 해경, 두 조직의 청 단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양자구도를 보이는 두 후보가 재난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10대 공약에 포함하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자 분야 내 상실감은 더욱 컸다. 또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두 후보가 밝혀왔던 내용과도 다르다는 비판 여론까지 일었다.


이후 선관위에 정식 등록되는 10대 공약에서 소방청 설립 공약이 수정 반영될 것이라는 소식이 각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두 후보는 결국 소방청 설립 공약을 수정, 최종 확정해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로써 차기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현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졸속으로 만들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는 국민안전처의 해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특정직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두 후보 모두 공약에 적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출마자로 등록한 후보 15명의 상세한 최종 공약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