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소방ㆍ재난 분야의 미래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그리는 앞날

최영 기자 | 입력 : 2017/04/22 [09:38]
▲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총 5명의 주요 대선 후보에게 소방재난분야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중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을 주지 않았고 4명의 후보로부터 소방재난 분야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사진정렬 기호순)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재난에 안전한 국가’. 국정 운영에 있어 이젠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사고 등 대규모 재난을 경험했지만 우리 사회의 숙제는 아직 여전하다.


대형 재난 때마다 부정확한 정보가 이상할 정도로 신속하게 보고됐고 결국 정부는 씻을 수 없는 불신을 국민에게 남겼다. 현장 통제력을 상실한 재난 대응체계는 부실하기 짝없는 민낯을 드러내며 현장 지휘 활동을 간섭하는 재난관리조직의 문제를 여러 형태로 드러내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 후 재난관리조직의 컨트롤타워를 표방하며 만든 국민안전처는 인원과 자리만을 늘렸다는 혹평을 받을 뿐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난 대응 현장의 최일선 조직인 ‘소방’은 과거 화재진압 중심에서 구조와 구급, 119생활안전, 특수재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없어서는 안 될 조직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설립과 동시에 기존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면서 재난 현장 대응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전한 국가’, 재난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방’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아직 소방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되는 기형적 조직 특성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또 재난 현장에 몸을 던지는 그들에게 투입되는 국가 재정은 극히 저조하기만 하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투입되는 예산은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현장을 누비는 소방인력은 주 40시간 근무라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낄 정도로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방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이런 조직체계에서는 결코 국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크게 우려한다. 새로운 정권과 함께 재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도 이 때문이다.


과연 대선주자들은 소방재난 분야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본지<FPN/소방방재신문>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총 5명의 주요 대선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중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을 주지 않았고 4명의 후보로부터 소방재난 분야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아래는 대선 후보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질의 1> 안전한 국가, 재난사고 없는 사회를 위해 현재의 국민안전처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계시는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는 없었다. 청와대에는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고자 한다.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졸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하면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한 것은 더 많은 문제가 있다. 재난안전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월호 같은 대형 재난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격하고 중립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형 재난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이를 토대로 유사한 재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국민과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민과 늘 함께하는 국민의 대통령,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동안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부터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형 사고가 난 이유가 모두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정부를 비롯해 관계자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끔 공언을 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대형 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이다.


두 번째는 사고 예방체계의 수립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방체계 수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더불어 징벌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를 설치했지만 별 소득 없이 또 다른 기구 설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매뉴얼의 확립과 실무기관의 보완이다. 즉 컨트롤타워에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실행할 기관,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으로의 격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경주지진 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난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태다.


한편 세월호의 침몰원인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재해ㆍ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작동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재난현장의 지휘체계의 다원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소방분야에서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내부 조직으로 재편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소방안전본부는 독립적인 지위를 상실한 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기호흡기, 방화복 등 안전장비의 부족과 노후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각 지방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민이 받는 소방ㆍ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적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가보호 기반체계 강화 ▲현장 지휘관 재난현장통제권 강화 및 재난현장 대응원칙 확립 ▲소방청 독립, 재난대응 능력고도화 ▲재해ㆍ재난 구조 활동 과정에서 면책권 확대 등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었지만, 전문성도 부족하고 조직의 위상과 사무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상태다.

 

특히 메르스 사태 등에서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 국민 불신만 키우는 지금의 국민안전처는 개편 대상 1순위다. 국민안전처를 대통령의 직접 관할 아래 두는 국민안전부로 개편해서 재난안전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 또 방재안전 전문공무원을 지금보다 크게 확충해 시민안전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질의 2>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2016년 12월 기준 3만2천400여 명으로 법적 정원 대비 1만9천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은 정상적인 근무교대 방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후보님께서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인력 부족 실태를 어떻게 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인력 대비 소방공무원 1만9천여 명이 부족해 3교대 근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법적 정원만 채워도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고품질의 119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임기 내 연차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정원 이상으로 확충해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감동 119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타 후보와 달리 경남도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소방의 현장을 잘 알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예산인데, 안전 제일주의의 원칙을 수립해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과 장비 현대화를 위한 필요 예산 확보를 제1의 목표로 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현재 소방력 기준으로 1만9천800여 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ㆍ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충원율이 차이가 난다. 특히, 소방차량에 규정된 인력이 탑승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식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소방분야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의당 심상정
지난 3월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은 용산소방서 김성수, 최길수 소방관의 병문안을 다녀온 일이 있다. 두 분은 방화복이 시커멓게 타고 헬멧이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다섯 분의 시민을 구해냈다. 말 그대로 영웅이었다. 이분들뿐 아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분들을 제대로 영웅 대접 하고 있지 못하다.


해외 선진국을 보면 아이들이 최고로 꼽는 장래희망이 소방관이다. 아이들 눈에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하는 소방관처럼 멋진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그만큼 그 사회가 소방관이라는 숭고한 직업에 합당한 대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주저 없이 소방관을 꿈꾸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다르다. 최고의 장래희망으로 공무원을 꼽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소방관 하면 열악한 조건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3교대 근무율이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다. 이것부터 개선할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소방공무원을 늘려나가겠다. 현장 인력을 최소 2만 명 확충하겠다.

 


 

<질의 3>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장비 개선 등의 사안은 사고, 재난 현장에서 국민에게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소방의 특성상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소방재원의 70% 이상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소방서비스는 격차가 나타나고 소방장비의 노후 문제도 산적한 것이 현실이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소방공무원의 근속 승진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에 맞춰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위험직무 순직 범위 확대 등 순직 및 공상 경찰관 지원을 강화하겠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소방업무 특성상 소방공무원은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건강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일상 업무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소방공무원이 전용으로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소방공무원 심리건강관리센터(트라우마센터)와 소방전문병원 등의 설치도 추진해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가능하고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소방이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되면서 지방 소방본부마다 편차가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고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과 그로 인한 소방재정의 부족으로 국민이 받는 소방, 구조, 구급서비스에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조정하고 부족한 소방재원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소방예산을 크게 늘려 부족한 인력과 소방장비를 대폭 확충하겠다. 무엇보다 화마와 싸우면서 장비, 장구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기 때문에 열악한 업무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인력충원과 복리 수준 등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급을 거부하는 1천9백2억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순직 인정 범위도 확대하겠다.

 


 

<질의 4> 재난ㆍ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재난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조직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내 본부로 종속돼 소방정책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저하되는 등 관련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 또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조직 내에서는 소방청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향후 소방조직의 발전 방안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조직 개편을 할 경우에 소방청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겠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임무는 현장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청으로 설치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재난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하더라도 재난사고 발생은 필연적이므로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ㆍ대응기능이 중요하다. 대비ㆍ대응을 전담하는 소방조직은 예방ㆍ복구와 분리해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긴급성인 예방ㆍ복구는 소관 부처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소방청이 독립적으로 설치되면, 소방의 재난현장 대비ㆍ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행정 논리가 아닌 현장 중심의 정확한 문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재난 위험의 예측과 선제적 대비를 위한 정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홍준표 정부에서는 소방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격상하고 국가직으로 재설립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소방청 독립 추진은 이미 공약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소방조직에서 현장 중심의 재난ㆍ재해 대응 능력의 향상과 특수방재분야 및 복합재난분야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다. 또한 국가 재난 시 지휘보고체계를 명료화, 단일화하고 현장에서 대응 능력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극대화시키도록 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119소방청’을 독립 외청으로 두겠다.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 내 본부로 격하됐다. 소방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질의 5> 최근 몇 년 사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자치단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 재난이 이어지면서 국민은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불허 재난 상황의 최일선 대응조직인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일사불란한 현장지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임명권을 가진 시ㆍ도지사의 지휘 개입으로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현장대응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고 특히 시ㆍ도 경계지역 사고 시에는 종합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ㆍ도 소방본부장 이외에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을 국가직으로 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소방청장-시ㆍ도본부장-소방서장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돼 원활한 구조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연히 소방방재청으로 격상하고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현재 소방업무 중 자치사무, 국가사무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와 특수재난 등 소방사무의 환경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가직화에 대해 일선 소방공무원 현장 여론을 적극 청취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재난환경이 변하면서 재난대응체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시민을 먼저 돌보느라 제 삶을 희생해온 소방관들이 그에 맞는 예우를 받아야 한다.

 


 

<질의 6>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에는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시장, 2015년에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2014년에는 고양버스터미털 등 대형 화재사고로 큰 인명ㆍ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화재안전의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 안전기술의 핵심인 소방산업의 전반적인 육성과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소방산업에 대한 발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소방과학연구 전담 기관이 없는 유일한 국가다. 그리고 국내 소방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높지 않으며 소방안전, 재난대응 정책을 뒷받침 하는 소방안전ㆍ대응기술 개발(R&D)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방과학연구실을 확대 개편하고 소방산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IT, BT 등 첨단 산업분야와 연계한 소방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소방사무의 전문성 증진 등을 통해 소방정책의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소방산업은 재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당연히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이에 동반하는 소방 관련 산업도 육성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소방산업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소방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소방산업이 든든히 받쳐주치 않는다면, 안전 관련 기준을 높이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소방산업 육성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펴겠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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