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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소방청 독립은 보이지만 풀어아할 숙제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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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환 발행인 | 기사입력 2017/04/24 [11:22]

[발행인 칼럼] 소방청 독립은 보이지만 풀어아할 숙제는 많다

최기환 발행인 | 입력 : 2017/04/24 [11:22]
▲ 최기환 본지 발행인     ©소방방재신문

대선 정국에 불이 붙으며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소방인들 또한 소방청 독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일백만 소방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 당에서는 소방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소방인 모시기에 혈안이다.


필자 또한 소방인의 한사람으로서 소방의 독립과 발전을 염원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사안을 보노라면 마치 소방청으로의 독립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모양새다.


최근 15명의 대선주자가 확정되고 그 중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소방청 독립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소방청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대선 주자들은 너나 할 것이 소방청 설치와 소방재정 확충, 그리고 소방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더욱 구체적인 제안의 준비와 접근이 필요하다. 조직 독립을 전제로 그 안에 세밀하고 정밀한 모습을 담아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누가 대권을 잡더라도 소방이 독립되는 것은 자명한 일로 보이지만 소방방재청 시절로 돌아간다면 발전도 변화도 없다.


그러면 단독 소방청이 되면 어떤 형태의 조직이 돼야 하는가. 보는 이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필자의 생각만큼은 이렇다.


우선 새롭게 설립되는 소방청이 현재의 소방정책국과 구조ㆍ구급국이라는 단 2개국 체제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긴급성과 집행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현장성이 강한 조직 특성을 고려한 소방청이 태생해야만 한다.
우선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획과 인사, 예산 등을 관장하는 최상위 조직 아래 재난관리 프로세스에 입각한 최소 4개 이상의 국을 구성해야 한다.


‘예방’ 측면에선 취약성을 보이는 화재예방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예방업무 관장 담당국이 필요하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능력을 갖추고 효율적인 긴급구조기관의 업무 구조를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 홍보 등 ‘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국도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소방의 주요 기능인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응’ 전담국과 소방장비, 소방산업육성을 관장하는 ‘기술’ 관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


소방산업을 담당하는 기술 관련국의 신설은 화재예방 정책과 장비 기술 확보 등 가장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50년 전통의 우리나라 소방산업은 타 신흥 산업보다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진흥보단 감독과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육성 지원시책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에 소방산업 육성 지원 전담 조직과 소방예방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담당국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


자리만 만든다고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소방 특성에 맞춘 예방과 대비, 대응 등 재난관리의 기본 프로세스를 고려한 조직 설계. 그게 바로 답이다. 그렇기에 확실한 로드맵을 지금부터라도 그려야 한다. 차기 정부 소방청이 현장 대응이나 내부 조직의 몸뚱이만을 키우려고 한다면 분명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최기환 발행인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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