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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소방청 독립은 확정, 세부 형상이 ‘관건’

단일 소방공무원 조직 태생할까… “이질적 조직은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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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5/23 [23:19]

정부 조직개편 소방청 독립은 확정, 세부 형상이 ‘관건’

단일 소방공무원 조직 태생할까… “이질적 조직은 우려 커”

최영 기자 | 입력 : 2017/05/23 [23:19]

[FPN 최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 조직개편에서 소방청 독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순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독 소방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진행되는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은 후보 시절 밝혔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현재로서는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발표했던 큰 틀의 조직개편 방안만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조직개편 방향은 중소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소방청과 해경청 독립 등이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실상 이 세 가지 방향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에서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독립을 약속했었다. 또 재난대응의 지휘ㆍ보고 체계를 단일화하고 관료 조직은 축소하는 반면 현장 조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현 국민안전처 차관 조직과 소방, 해경 등을 별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청이 될지, 방재 분야가 뒤섞인 과거 소방방재청의 형상을 갖출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소방 조직을 단독 청으로 개편하기엔 규모가 작다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며 일부 방재분야를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소방과 방재가 섞일 경우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화재예방과 육상재난에 대한 대비ㆍ대응 업무 중심인 소방이 일반직과 합쳐질 경우 옥상옥 구조의 보고체계와 업무 복잡화를 불러와 결국엔 긴급성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소방방재청처럼 ‘한 지붕 다 가족’이라는 기형적 조직의 형상을 되풀이할 공산도 크다. 여기에 억지로 합쳐 놓은 조직 내 최고 수장 자리에 일반직이 앉기라도 하면 현장경험과 지식이 없는 비정상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방조직의 사무나 규모가 작다는 것도 편견적 시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소방공무원 4만4천293명 중 540여 명에 그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만을 보고 소방업무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지엽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990년대 이후 기존 화재예방과 진압 업무에 의존하던 소방은 구조ㆍ구급으로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됐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모든 사고에 투입되는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나 구조, 구급의 전통적 업무에서 이젠 국민의 생활안전과 비군사적인 국가안전까지 보호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92년 10만4천937건에 이르던 소방 출동 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347만8천140건을 넘어섰다. 25년 사이 33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는 사고 현장에서 소방의 역할 확대 양상을 확연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소방사무가 왜소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지방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국의 소방관 정원은 실제 4만4천여 명으로 청 단위 부처 중 11만6천여 명 규모인 경찰 다음으로 크다. 세 번째로 많은 해경 1만9천900여 명보다 2.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과소평가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중앙소방본부의 조직 체계다. 2국 8과로 구성된 중앙소방본부를 청 단위로 개편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의 중앙소방본부의 소관법률은 14건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 내부 조직 중 안전정책실 6건, 재난관리실, 해경안전본부 7건보다 크게는 2배 이상 많다. 게다가 법률과 제도정비부터 재난대비ㆍ대응을 위한 훈련, 화재예방 업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오히려 적정한 인력과 조직, 예산 투입을 위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윤명오 교수(도시방재안전연구소 소장)는 “소방사무는 마땅히 중앙부처 업무로 이뤄져야할 일들을 조직이 작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형적으로 위축된 중앙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정상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작기 때문에 소방이 독자적으로 청을 구성할 수 없다는 식의 규모 논리는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윤 교수는 “재난관리와 대응, 일상적 안전관리의 속성이 다름에도 이를 한 부처에 집중시키면 정책적 균형을 맞추기 어렵고 균열을 발생시키는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이런 문제는 소방방재청부터 지금까지 이미 수도 없이 지적돼 왔고 이는 현장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재난상황에 경험이 없거나 직렬이 다른 조직과 섞이면서 문제의식으로 공유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은 태풍에서 메르스, 화재나 폭발에 이르는 모든 재난의 초기대응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독자적 부서를 형성하게 해줌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재난 발생 시에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재난에 작동하는 소방 조직은 독자적인 지휘체계 하에서 구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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