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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일로 해”… 부당지시한 前 안산서장 과태료 1천만원
 
김혜경 기자 기사입력  2017/06/01 [17:24]

[FPN 김혜경 기자] = 특정 업체의 소방시설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고 지시한 前 안산소방서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천무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前 경기 안산소방서장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안산소방서는 준공필증 신청을 한 관내 소방공사현장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지도ㆍ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서 측은 한 특정 업체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소방서장이었던 A씨는 서장실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와 만난 후 부하 직원에게 특정 업체의 위법 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특정 업체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3월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천무환 판사는 결정문에서 “부하 직원은 A씨가 ‘봐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A씨가 특정 업체 위법사항을 묵인하고자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행위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나,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위법사항 묵인을 지시한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B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지시는 안산소방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위법한 현장 지도ㆍ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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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1 [17:24]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