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분위기 ‘솔솔’… 文정부 기대감 고조

독립 소방청 설립 이어 국가직화 공약 이행도 속도 낼까

최영 기자 | 입력 : 2017/06/06 [23:07]
▲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에 투입돼 화마를 진압하고 있다. (2015년 서울소방 사진 공모전 대상작 ‘가자! 화마잡으러’ 강남소방서 장영환)     © 서울소방재난본부

 

[FPN 최영 기자] = 소방조직의 독립 청 신설이 확정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공약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26일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을 국가 공무원직으로 해달라는 게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인데 이는 필요한 일”이라며 “지방 공무원으로 돼 있으니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가 지방 정부마다 다 제각각이고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원수도 다르다”고 지적했었다.


또 문 대통령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서도 자기가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는 것”이라면서 “국민 안전을(지방정부의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해야 한다”며 당선 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본지(FPN/소방방재신문)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을 국가직으로 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돼야 원활한 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소방청 신설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 계획 확정과 함께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믿음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소방조직 안팎에선 소방서장급의 우선적인 국가직화는 조직 내 분란을 키울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지적도 나온다. 현장지휘관에 대해서만 일부 국가직화가 이뤄질 경우 일상적 또는 재난 시 지휘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소방과 시ㆍ도지사 등의 다원화된 현장지휘체계를 가진 소방의 고질적 문제가 약 300여 명에 그치는 소방정 계급의 서장급만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고위직 소방공무원은 “소방서장급만 국가직화를 하게 될 경우 일부 간부직만을 위한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소방공무원 전체의 사기 진작과 재난 대응 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일부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원 국가직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소방에서 사용되는 총예산은 4조588억원 정도다. 이 중 국가 예산은 1,045억원가량으로 3조9,542억원이 지자체 예산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심각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안전에 있어 지역 국민마다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언급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것도 이런 과거 발언의 영향이 크다.


또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 투자를 후순위로 미루는 현실 속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소방공무원 1만9천여 명의 증원 대책도 열악한 시ㆍ도 재정만으로는 쉽게 실현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전원 국가직화만이 문 대통령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고위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의 신설을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소방의 독립된 지위 확보 필요성과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소방관은 장비 걱정 없이 구조ㆍ구급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은 언제 어디에 살든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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