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소방관 국가직화 재논의해야”

정부-지자체 간 의견 충돌 불가피… 내달 제2국무회의서 격돌 예고

최영 기자 | 입력 : 2017/07/12 [18:46]
▲ 지난 10일 열린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안희정 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공약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이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는 논리로 제동을 건 것이다.


안희정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치분권 시대’향한 3가지 제안을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방직 국가직화 약속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제2국무회의(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안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소방공무원의 국기직화를 약속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니 소방대원들이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제2국무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제2국무회의에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향후 국가직 전환을 놓고 지자체장과 정부 간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용산소방서를 찾아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독립 소방청 신설에 이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공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공약사항이고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는데 다만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직으로 빠지면 그만큼 지방 공무원의 티오가 준다든지, 소방관서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다 지자체 소유이니 재산과 관리 문제라든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당연히 단체장과 협의해 지자체에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국가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후보 청문회서 소방 국가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었다. 당시 김 장관은 “그동안 소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그들의 처우가 많이 열악했다”며 “국가직화가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한번은 사회적인 인식과 처우를 위해 큰 변화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이 됐을 때 다시 소방과 자치경찰 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계기가 오더라도 이번에는 한 번 소방관들에게 소방청 독립과 관련해서 획기적이고 국민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공약을 내세운 배경에는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관의 처우가 지방마다 다르고 1인의 소방관이 담당하는 인원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거주 지역마다 소방서비스 품질 차이가 생겨나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안전을(지방정부의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해야 한다”며 당선 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예고했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44,293명으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있는 143명과 중앙소방학교 56명, 중앙구조본부 316명, 지역 소방본부장 16명, 지방소방학교장 7명 등 총 538명만이 국가직이다. 나머지 43,755명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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