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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소방관 국가직 교사처럼… 지휘ㆍ인사권 지자체에”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07/19 [15:07]
▲ 답변하는 김부겸 장관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추진하되 인사와 지휘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제352회 국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부겸 장관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소방청이 독립되는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할 생각인가”라는 윤재옥 의원 물음에 “국가직화를 하되 지휘와 인사에 대해서는 교사처럼 하려고 한다. 정부가 국가직화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처우와 근무여건을 확실히 개선하고자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재옥 의원은 “충남지사는 공개적으로 소방자치를 언급했고 지금 장관(김부겸 장관)께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소방은 누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설이 없는 자치업무지 않나”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신분은 국가직화를 하더라도 지휘라던가 인사, 이런 문제는 지금 시도 교육감들이 국가직인 선생님들을 여러 형태로 지휘하듯이 그렇게 소방공무원도 하면 사회적 처우와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나(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그런 부분을 시도지사와 의논을 해봐야 한다. 결국 국가직화를 해달라는 게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나 처우 등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그 방법(국가직화) 더 편법이라고 보인다. 소방청을 하면 국가직화를 할 수 있다는 현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칙이 무엇인지 현장 시 ㆍ 도지사의 의견은 어떻게 모이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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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9 [15:07]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