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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첫 단독 소방청 탄생… 세부 조직 초읽기

2국 8과 현 체제서 큰 변화 없이 공통부서만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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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17:13]

역사상 첫 단독 소방청 탄생… 세부 조직 초읽기

2국 8과 현 체제서 큰 변화 없이 공통부서만 늘듯

최영 기자 | 입력 : 2017/07/21 [17:13]
▲ 출범 2년 반만에 폐지되는 국민안전처 청사.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그린 정부조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방조직이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된 기구의 청 단위로 개편된다. 오는 25일 예정된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 게재 등 명칭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소방청이 발족할 전망이다. 개청을 앞두고 소방청의 세부 조직 형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새롭게 태생하는 소방청은 현재의 중앙소방본부의 체제를 그대로 옮기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최초 중앙소방본부에서는 현행 2국 체제를 1관(기획조정관) 4국에서 최소 3국으로 확대하는 밑그림을 그렸었지만 행자부와 협의과정에서 이 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현재 중앙소방본부의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기획조정관과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등 2국 아래 각 부서가 그대로 들어서는 형상이다. 여기에 청 단위 조직에서 필요한 공통부서가 추가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방청의 수장은 소방총감 계급의 청장이 맡게 된다. 과거 소방방재청과 달리 소방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무직의 부임은 불가능하다. 차장 자리 역시 소방정감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소방정책국 아래에는 현재 체제와 동일한 소방정책과와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소방산업과가 자리 잡고 119구조구급국에는 119구조과, 119구급과, 119생활안전과, 소방장비항공과가 구성돼 2국 8과인 현재 조직과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망이 우세하다.


이 외에 현재 중앙소방본부의 필수 조직인 상황실과 대변인실이 청장실 직속으로 들어서고 청 단위 부처 내 공통부서인 기획조정관과 행정관리, 법무감사, 운영지원 등의 부서 신설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공통부서에 국한해 편성 인력이 일부 늘어날 전망이지만 기존 부서에는 인력 보강이나 조직 강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행자부와 협의 과정에서 최소 3개국을 요구했었지만 소방청 개청 후 소방장비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한 국 단위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방장비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면 추가적인 국 단위 조성이 가능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각 조직 구성원의 직제다. 아직까지 정확한 형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2개국의 국장급은 현재와 동일하게 소방감 계급으로 편성되고 기획조정실과 각 과장급은 준감 또는 정 계급의 직제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공통부서장과 과장급의 계급을 어떻게 부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늘어나는 공통부서장의 계급을 준감으로 편성할 경우 주무과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계급은 정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직제상 진급 등 큰 폭의 변동없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현재 아직까지는 중앙소방본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라 일정이 조속하게 흘러가 이번 주 주말이 지나면 최종 직제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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