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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why? 소방유감... 부끄러운 자화상!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중앙지회장 기사입력  2017/07/25 [12:54]
▲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중앙지회장 

글로벌 경제와 정보의 홍수 속에 4차산업 혁명과 IoT, 인공지능의 빅 데이터 등이 소리도 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느라 조그만 여유를 누릴 새도 없는 마음은 벌써부터 분주해지고 방향성과 가치를 잃어버린채 현실에 안주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보니 아쉬움과 후회가 교차한다.


누군가 말하기를 역사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최근 소방청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니 그 옛날 소방에 대한 인식과 척박한 환경을 감내하며 소방의 위상을 바로세우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불비불명의 시간을 보낸 수 많은 소방인들이 그리워 목이멘다.


2000년 11월 전경련회관에서 시작된 소방청을 향한 국민공청회와 그해 12월 소방청 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공청회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됐다. 당시 소방청 설립을 위한 100만 명 서명 운동 전개와 함께 2002년 2월 소방청 설립을 위한 108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고 2003년 2월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공개 포럼을 세종 문화회관에서 개최해 소방청 설립을 위한 근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 한 지붕 두 가족(일반직과 전문직)인 소방방재청이 2004년 재난총괄 조직으로 탄생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시행 아래 각 시ㆍ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소방공무원과 몇 안 되는 중앙부처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의 소관 사무 중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소방, 안전관리, 미래재난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함으로 불가능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있었다.


그러나 개청 이후 소방조직의 인사와 예산 문제 등은 소방공무원 사기 저하로 이어졌고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안전불감증에 대한 적폐일소와 국가적 컨트롤 타워 미명하에 2014년 5월 19일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결찰청의 해체를 선언하고 안전 관련 조직 일원화와 함께 국민안전처가 탄생했다.


소방은 그나마 가졌던 주권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으며 독립된 청으로의 개편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또한 미궁으로 빠지게 돼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우리나라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감리제도가 도입됐고 민방위 본부를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관리국을 만들었으며 2003년 대구 중앙로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구인 소방방재청을 개청했다.


그러나 안전을 국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안전행정부에 사회재난(과거 인적재난) 전담조직인 안전관리본부를 만들어 재난관리 총괄조직인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시ㆍ도에 안전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과 단위 조직을 만들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소방방재청을 위해 일선 소방관 포털사이트에 관련법 개정안 문제 제기, 반대 청원과 SNS 등을 활용한 소방조직 축소 반대, 여론 확산, 1인 시위 전개, 한국화재소방학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관련 대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의사 표명, 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의 ‘소방방재청 해체’ 관련 토론회 개최, 외청으로의 소방청 신설 및 국가 소방조직 직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노력 등을 시도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다행히 새로운 정부의 도움으로 소방청에 대한 희망과 소방관 1,500명 증원, 국가직 일원화에 대한 기대로 소방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듯한 때에 역시나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소방청은 국가와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된 제복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가치인 안전에 있으며 국가재정, 지방사무, 문화가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등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얼마나 무관심하고 힘이 없었으면 19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국가직 전환’에 서명하고도 지키지 않았을까? 이제 또다시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며 소방을 자기 휘하에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에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 경찰, 군인, 교도관, 교원 모두가 국가직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돼 있는 조직임을 그대들은 정녕 모르는가?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중앙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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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5 [12:54]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