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육상재난 지휘권은 소방에” 재차 강조

수석보좌관 회의 개최… 여름철 재난 대책 점검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7/27 [18:51]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FPN 이재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육상재난에 대한 현장 지휘권을 소방이 가져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보고와 함께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와대와 정부 재난안전조직의 대비체계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을 추진하고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기로 했다.

 

또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집중 관리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간 재난 상황 공유, 보고ㆍ대응체계를 정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TF 구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때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현장에서의 강력한 현장 지휘권 확보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히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달과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주지진 당시 재난문자가 국민께 뒤늦게 전달된 것도 문제지만 단순히 주의하라는 내용에 불과했던 것도 문제”라며 “재난 상황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보고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 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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