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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 안전 강화 ‘공연법’ 개정 추진
 
김혜경 기자 기사입력  2017/07/28 [12:01]

[FPN 김혜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연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연장은 그간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피난 안내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법을 일부 개정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공연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진단이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의 위법ㆍ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징역ㆍ벌금형을 신설하고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도입해 안전진단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공연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일과 상관없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고 이날로부터 3년 주기가 재산정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해 공연계가 동일한 안전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공연장 폐업 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연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 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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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8 [12:01]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